소개글
의학분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의료분업의 정의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문제제기
의협과 약사회의 주장비교
의료계에서 본 의료분업
약학계에서 본 의료분업
국민의 입장에서 본 의료분업
정부(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 본 의료분업
요약 및 정리
느낀점
본문내용
의협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6개 기본 사항들이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 약국의 임의 조제 및 혼합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보장
2)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극히 제한할 것
3) 처방전 발행은 상품명으로 하고, 부득이 대체 투약하여야 할 경우 현행 약사법 제 23조(처방전의 변경,수정)규정에 반드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4)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5)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한계 규정
6) 처방료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