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의약분업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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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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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 의약분업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연구방향

Ⅱ. 의약분업 사례분석

1. 의약분업 개요

2. 참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3. 참여자의 상호작용과 진행과정

Ⅲ. 결론

1. 사례판단과 분석

2. 연구의 한계점 및 과제후기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비공식적 참여자

① 국민회의
1998년 새 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회의는 의약분업정책을 국정의 개혁과제에 포함시키고 추진을 계획하였다. 의약분업정책은 집권여당인 당시 국민회의가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혔는데 , 이것은 국민회의의 정책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획단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이 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거나 선진화에 관건이 되는 정책, 그리고 예산당국과 보건복지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9대 정책분야를 선정하였고, 여기에 의약분업정책이 포함되어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정책의 추진에 큰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② 한나라당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 이였으나 이익집단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다 보니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익집단의 이해와 같이 하여 의약분업 연기론을 내세우는 등의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 의료대란 당시에는 국민을 볼모로 한 의료계 파업은 반대하면서도 의약분업의 파행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였다. 정당 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직능분야에 따라 의사계와 약사계로 분열되어 의견이 달리 나타났다.

③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의의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1980년대부터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등 의약분업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는 의사측이 우리나라의 의약품관련 의료관행이 약사 측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어 약사 측이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 특히 진료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데 기인한다.
그러나 약사의 임의조제를 통한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분리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하는 등 의약분업의 목적과 의의에 맞지 않는 의약분업 정책안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시민단체도 한약분쟁 이후 약사 측에 유리한 시행방안을 도출한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약분업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의사측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허용되어 왔던 약사 측의 권한을 되찾아 와 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권한 및 의무를 의약분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인 의견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약사회와의 갈등이 촉발되었고, 정부가 약사회의 입장을 수용한 정책안을 가지고 시행을 강력 추진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일정기간 시행을 늦추어 충분한 준비과정을 갖출 것을 주장하였다.
대외적으로 약사 측과 정부를 대상으로 힘겨운 갈등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측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갈등과 같이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협상안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찬반입장, 요구사항 및 시행시기에 대한 주장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바람직한 시행 안이라는 것이 보나 나은 의료 환경을 통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의사로서의 의권 확보, 의약품 관련 제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④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과거 여러 차례 의약분업을 주장하여 왔으나 의사의 임의조제에 대하여 약사조제에 대한 약국의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정부로부터 끌어낸 이후 의약분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의지를 보이자 초기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추진이 강행의 성격을 띠자 시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약사 측에 최대한 유리한 시행방안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에 중점을 두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서구식 의약분업 실현을 추진하여 약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하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판매가 광범위해지고 가격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약사 측은 직능집단으로서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의약분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약사 측의 입장선회로 인해 정책을 둘러싼 의-약간의 신뢰와 공조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이후의 협상과정에서도 양측은 시행 안에 대한 의견과 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관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가. 참고 서적 및 논문자료
- 박진, 채종헌 (2006) 「갈등 조정, 그 소통의 미학」, 굿인포메이션
- 신영균 (2005).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참여자 특성에 관한 연구”「하계학술대회」
- 안병철 (2001).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0(2): 23-55.
- 이경희, 권순만 (2004). “의약분업정책 -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한국정책학회보」 13(5) : 255-277.
- 정상혁 (2005). “의료 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의약분업 5년 평가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정정길 외 3인 (2003). 「정책학 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 지우효 (2004). “한국에서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정부와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 성균관대 대학원
- 차흥봉 (2006). 「의약분업 정책과정」, 서울 : 집문당.
- 한국언론재단 (2000). 「보도비평: 신문의 의약분업 보도: 내용분석과 전문가들의 현실 진단」, 서 울 : 한국언론재단
- 이상돈 (2002). 「의료체계와 법: 의료보험, 의약분업, 의료분쟁해결의 법철학적 성찰」, 서울 : 고 려대출판부

나. 인터넷 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 대한의사협회. 홍보자료 (검색일자 : 2008년 05월 18일)
http://www.kma.org/index_general.html
- SBS TV. 항생제 처방 여전히 높아. 2005년 04월 19일 (검색일자 : 2008년 5월 18일)
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0042952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내부자료(1998. 05. 07.)

- 한국경제. 醫.政에 몰매...국민 '봉' 인가...의료대란이 남긴 것 2000년 6월 26일 일자
- 한국일보. ['2002 사회지표' 통계] 1인당 약값 286% 늘었다. 2002년 12월 25일 일자
- 한국경제. 또 결렬된 酬價협상. 2002년 11월 15일 일자
- 국민일보. 한심한 정부와 의료계. 2002년 11월 6일 일자
- 동아일보. [醫-政 의약분업 정면충돌]의료수가 조정 앞두고 신경전. 2002년 10월 31일 일자
- 한국경제. 국민, 1년에 13번 병원 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2002년 10월 29일 일자
- 한겨레. 양심·소신 내팽개친 의사협회와 윤리위원들. 2002년 10월 18일 일자
- 서울경제. 의약분업 5년, 醫·藥대립 여전. 2005년 7월 1일 일자
- 세계일보. 의약분업 시행 5년 …국민부담 ''눈덩이'' 2005년 7월 1일 일자
- 한국경제. 시민사회단체, 병.의원 폐업 '종식 투쟁' 2000년 6월 21일 일자
- 매일경제. 여야, 의료대란 사태해결 대책마련 나서 2000년 6월 21일 일자
- 매일경제. 의약분업, 37년간의 정부.의약계 갈등 2000년 6월 20일 일자

#의약분업 #분업 #의약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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