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성전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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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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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전환] 성전환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본문
1. 성전환증이란?

2.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1) 성전환 수술의 시초는 로마 황제
2) 수온 조절로 성이 바뀌는 넙치

3. 성전환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1) 성전환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어려운 성전환 수술의 조건
3) 법안 개정의 전망

4. 성정체감 장애진단
1) 개념
2) 필수적인 요소

5.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문제
1) 대법원이 제시한 성전환자 호적정정요건
2) 호적상 성별정정 사례
3)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의미와 파장

6.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1) 성전환 허가기준에 병역의무 포함
2) 군 입대라는 성전환자의 허가기준에 대한 반대의견
3) 여자의 몸, 남자의 호적을 가진 김모씨의 사례
4) 늘어나는 성전환자, 규정은 그대로

7.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
1) 16세의 세계 최연소 성전환 소녀
2) 자동으로 성전환 된 중국의 남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오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은 2009년 2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08년 8월 3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복장을 한 트랜스젠더 김모(5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신씨를 특수강도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고, 주거침입 강간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주거침입이라는 부분에 있어 두 죄명 모두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같지만, 죄질의 성격상 형량을 감경 받는 데 차이가 있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 수술로 외모가 변한 김씨를 ‘부녀’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남자로 생활한 기간(33년) 등을 고려할 때 트랜스젠더 피해자(당시 38세)를 강간죄가 규정한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문에서는 성전환증의 정의,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성전환 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성정체감 장애진단,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문제,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세계일보 전상후 기자 2009.02.13
연합뉴스보도자료 오늘의속보 2008.01.30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2007.03.02
주간동아 오늘의속보 2002.03.28
중앙일보 천인성 기자 2007.08.21
노컷뉴스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헌법 채한태 법학박사 2007.01.11
연합뉴스 사건사고 2006.06.22
한겨레 정박미경/ 자유기고가 2006.09.08
팝뉴스 장영진 기자 2009.02.05
클레어 파야츠코브스카 김복태 역 이제이북스 2003.05.30

하고 싶은 말

성전환증의 정의, 성전환 수술의 시초와 어류의 성전환, 성전환 수술의 조건과 성전환자로의 인정 절차, 성정체감 장애진단,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문제,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성전환 # 성전환자 # 트렌스젠더 # 호적문제 # 군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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