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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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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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과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2.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
1) 고용유지형
2) 고용창출형
3) 고령자고용연장형
4) 파트타임일자리형
3. 일자리 나누기 성공요건
4. 외국의 사례
1) 독일
2) 네덜란드
3) 일본
4) 영국
5) 미국
5.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현황
6. 일자리 나누기의 위험성과 비판점
1) 위험성
2) 비판점
7. 바람직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1)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2) 노동계의 고통분담 진정성
3) 해고나 감원의 최소화
4) 점진적인 특정 노동시장의 참여
5) 중장기적인 일자리 경쟁력 키우기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원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란 일하고 있는 사람의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일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개인이 전보다는 늘어난 여가 시간을 가정생활, 취미활동, 혹은 인적자본 투자에 쓸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노동 쪽에 치우쳤던 시간의 배분을 바꾸어 개인생활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는 불황기에 실업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2) 필요성
IMF 구제금융의 악몽이 불과 10년 전의 일인데, 또다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로 경제위기를 넘겨보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가 오히려 구조조정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기존 기업의 생존 및 일자리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현 위기가 구조적인 위기라기보다는 세계경제의 급작스런 불황에서 온 위기이므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잉여인력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통해 가장의 실직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심각함을 경험했다. 셋째, 1997년 경제위기에는 근로자 가구들이 다소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최근 저성장 등으로 인해 근로들의 저축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나누기가 현명한 인력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숙련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채용 및 직업훈련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기업 특수적 숙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력양성에 따른 비용과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 기업 특수적 숙련을 갖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조정 보다는 임금조정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량감원의 단점을 피해갈 수 있다.
첫째, 명예퇴직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인원감축 시에 상당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재무적 부담이 오히려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둘째, 대량감원 추진 시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과 이로 인하 노사관계의 경색이 우려된다. 셋째, 정리해고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업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인력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2. 일자리 나누기 유형
1) 고용유지형 (Employment Maintenance Type)
고용유지형(Employment Maintenance Type)은 정규직이나 원청업체 등의 근로자들이 임금양보 등을 통해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등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용창출형 (Job Creation Type)
고용창출형(Job Creation Type)은 임금동결이나 삭감분을 활용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다. 고용창출형 또한 기존의 2교대제나 3교대제를 3교대제나 4교대제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 신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형태도 있다.

참고문헌

윤기설, 제5의 권력, 한국경제신문, 2006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최용식,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리더스북, 2005
박세길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2006
배무기, 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1999
김용성, KDI 연구위원
김동욱, 경제조사팀장, 일자리 나누기의 바람직한 방향
이종훈 명지대 교수,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와 과제

#일자리나누기 # 경기침제 # 실업률 # 방통대 # 한국사회문제 # job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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