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2학년 경제사상과 이론 C형]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대하여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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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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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고전주의 경제학파
1) 고전주의 경제학의 개념
2) 주요 학자들
(1) 아담 스미스
(2) 리카도
(3) 맬더스
(4) 밀
2. 지대와 지가
1) 지대
2) 지가
3. 리카도 지대이론
1) 리카도 지대론
(1) 이론적 개념
(2) 이윤론에서의 지대
(3) 원리에서의 지대
2) 토지와 기술개량의 성격
4.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
1) 차액지대이론의 개념
2) 차액지대이론의 내용
3) 차액지대이론의 비판
5. 고전주의 경제학파 지대이론
1) 현대적 확장의 주요 논점
2) 부동산가격 산정방법론에 대한 함의
3)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한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2. 지대와 지가
1) 지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된 임대료이다. 농업용 ·주택용 ·상공업용의 토지는 물론이고 널리 어장 ·광구 등의 토지 사용료도 포함된다. 근대경제학에서 지대가 명확하게 분석된 것은 D.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이다. 그에 따르면 토지에는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지력에 차이가 있으며, 가장 척박한 땅에 비하여 비옥한 토지에서는 그 비옥도에 따라 생산비가 적게 드는 데서 오는 차액으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액지대설은 지대가 토지의 한계생산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한계생산력설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절대지대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토지의 사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차액지대가 나오지 않는 가장 척박한 토지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데 일정한 지대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대는 토지의 우열이라든가 위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토지 사유에 근거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농업에서는 토지가 사유인 한 농산물의 부족으로 여분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산업처럼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항상 노동력의 가치 이상이 된다. 즉 농업노동자는 잉여이익을 지대로 지주에게 바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대는 임금 ·이윤 ·이자 등과 같은 수입의 일종이며, 지대의 결정은 일반가격론에서처럼 토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공급의 균형점에서 찾고 있다.
지대의 형태는 지불품목에 따라 노동지대 ·생산물지대 ·화폐지대 등이 있으며, 지대율을 결정하는 데는 정액제와 정률제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타조법과 도조법이 있었다.

2) 지가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생산물이 아니라 자연적 산물이다. 그런데 상품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가 생산을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상품으로 다루어져 매매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가는 주식 등과 같은 의제자본이며, 지가는 그 토지가 결과하는 지대를 이자율에 의해 자본환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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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2004) 경제사상사, 박영사
전도일(1999) 경제이론 발달사, 교우사
김광수(2002) 고전학파, 아시아문화사
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주명진(2001) 경제학사 ―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영사
노동법과 사회정의(1994) 노동가치설-리카도의 불변가치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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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1999)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제2권, 국제무역이론의 기원 : 스미스, 리카도 및 스튜어트 이론의 비교, 한국경제사학회
권태형(1992) 노동가치론의 관점에서 본 지대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홍상(1992) 현대토지문제에 대한 지대론적 해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종완(1990) 지대 지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학술논문
황한식(1991) 자본의 토지지배와 지대법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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