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산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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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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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가산세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 무신고 ‧ 무기장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5)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가산세
(6) 증빙불비가산세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8)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9) 계산서 관련 가산세

본문내용

(1) 무신고 ‧ 무기장가산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무기장으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일반적인 경우
MAX [ 결정산출세액 * 20% , 수입금액 * ]
② 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 초과
MAX [ 결정산출세액 * 30% , 수입금액 * ]

(2) 과소신고가산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다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과소신고금액 = 경정과세표준 - 신고과세표준

이러한 과소신고금액에는 소득금액의 과소신고분은 물론이고 이월결손금의 과다공제분 등도 포함된다. 이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금을 없는 것으로 보고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한다. 과소신고금액은 경정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신고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경정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금액 / 경정과세표준 * 1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경정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금액 / 경정과세표준 * 20%)

③ 과소신고금액이 경정과세표준의 1/3 이상 누락하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
중과소신고가산세 =
MAX [경정산출세액 * 과소신고금액 / 경정과세표준 * 30% , 과소신고금액 * ]

# 부당과소신고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익금산입액을 말한다. (p558참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엄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 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제외한다.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부당과소신고금액과 일반과소신고금액의 구분

총익금가산액 =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한 과세표준

#일반과소분 #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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