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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1.농업, 무엇이 문제인가?
2.한국 농업의 특징
Ⅱ. 본론
1.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
2. 쌀 수입 개방에 대한 견해 차이
Ⅲ. 결론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농업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소비자들은 외국보다 비싼 국내 농산물을 먹고 있고 저부도 농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농촌은 영세 고령농화하고 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쌀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 식탁은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다. 농산물도 다른 공업 제품과 마찬가지로 무역 자유화 품목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이 타결된 이후로는 쌀 시장 개방 압력도 거세지고 있어서 이제는 쌀농사마저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경쟁력 없는 농업과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 국민이 비싼 농축산물을 먹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시장 기능주시자 중에는 비교 우위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을 포기하고, 값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자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반면 농업은 비교 우위에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전략 산업임을 중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농업, 그 중에도 최소한 주곡은 자급해야 한다는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주제에서는 농산물의 특징과 한국 농업의 독특성을 통하여 농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업 발전 방안과 쌀 수입 개방에 대한 시장 기능 중시자들의 견해와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1.농업, 무엇이 문제인가?
1)한국에서 농업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인구에 비해서 국토 면적이 좁다는 한국 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만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기도 함.
2)농산물의 특징
(1)수급조절이 공산품처럼 쉽지 않음(경제학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말 함)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쉽지 않은 이유
a)농산물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계절성이 뚜렷
b)농산물은 기후나 토양 상태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생산됨
c)농산물은 생식품이기 때문에 부패 및 변질 가능성이 공산품에 비해 높음
d)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음
e)농산물은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큼
f)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포장이 잘되지 않아 수송하기 위해 옮겨 싣는 과 정을 기계화하기 어려움→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음(특 히 신선 식품인 채소와 과일은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함)
소지바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비탄 력적이라고 말함)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생활필수품 성격이 강하므로 농산물 가격이 내려도 소비자들이 갑자기 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않음
(3) ‘농부의 역설’: 풍년이 오히려 농부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
(4)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도 있음:
흉작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생활필수품인 농산물 가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여 정부가 수입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대가 크지 않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