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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절 동기
2절 중국의 역사적 배경
3절 경제적 문제의 발생 배경
제 2 장 본론
1절 국유기업
2절 금융문제 (부실채권)
3절 실업문제
4절 지역격차
5절 인플레이션
6절 위안화 절상
7절 비관세 장벽
8절 서비스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문제
제 3 장 결론
1절 동기
현재 중국은 하루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매우 가파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의 성장률은 7~8% 수준으로 그 이전 시기의 9~10%보다는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였으며,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9.9%로 상승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시기별 연평균 성장률 추이
(단위 : %)
1980~88
1989~97
1979~97
세계 평균
3.4
3.2
3.3
중국
10.1
9.5
9.8
한국
8.1
7.3
7.7
개도국 평균
4.3
5.7
5.0
선진국 평균
2.7
2.2
2.5
자료 : 김석진, 「중국 고도성장, 언제까지 계속되나 」, LG경제연구원, 2003.04.30
(원출처:國務院發展硏究中心, “中國經濟增長的前景”, 2000)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이 계속 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붕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보여준 이런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가 들은 중국의 위기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동기가 되어 이번 중국 경제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다.
2절 중국의 역사적 배경
먼저 중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과연 경제 개방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이해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중국의 역사를 가장 크게 나눠 보자면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중시했던 마오쩌둥 시대와 개방개혁을 중시했던 덩샤오핑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 시대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마오쩌둥 시기
1979년 대외경제개방 시행 이전의 중국 경제발전 전략은 자본축적을 가속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고도화하는 것이었다. 생산부문에서는 농촌인민공사, 공업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이 위주였으며, 배분에서는 일괄구매·일괄판매[統購統鎖] 방식이 주로 행해졌고, 소비는 각종 배급증표(配給證票)를 이용하였다.
덩샤오핑 이후의 시기
1979년 이후 착수한 경제개혁은 이러한 지난 시기 개발전략의 성과를 토대로 결함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즉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책임제를 도입하여 인민공사가 해체되었고 도시의 기업도 공유제(公有制)에서 다원화된 소유제 구조로 전환하여 개체소유제(個體所有制), 개인소유경영, 각종 경제연합체 등 다양한 소유형태로 발전하였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인정되었으며,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다원화시켰다. 또한 지령성(指令性)계획 위주의 경제계획을 지도성(指導性)계획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중장기 계획만 담당하여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분배의 측면에서도 국가 이익을 강조하던 것에서 집단(기업)과 개인(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자유시장이 부활되었다.
1980년대 초 농업은 탈집단화(脫集團化) 또는 사영화(私營化)되어 과거 인민공사(人民公社)에 의한 집체농업(集體農業)은 개별 농가에 의한 개체농업(個體農業)으로 전환하여 혁명 이전의 상태와 유사한 자작소농체제(自作小農體制)로 바뀌었다. 1984년 이후 이러한 개혁은 도시까지 확대되어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들이 임대되거나 주식회사로 되기도 하고 사적 소유기업도 등장하였다.
또한 도시의 노동집약적 공업화의 여파로 도시인구가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과거 중국이 취한 도시 성장 억제정책은 이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개혁 이후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 노동자들 간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농촌 역시 다양한 사영경제활동의 결과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몰리고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도 다시 벌어지게 되어 이촌향도(離村向都)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989년 4월 후야오방[胡耀邦]의 사망으로 야기된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되어 유혈사태로 마감된 톈안먼사건은 군의 발포로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종결되었다. 이후 리펑[李鵬] 총리와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등이 전면에 나섰다. 그뒤 개혁의 파고(波高)가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지만 곧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뒤 다시 개방·개혁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두산대백과사전엔싸이버(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inqr=&indme=&p=1&q=%C1%DF%B1%B9&masterno=141362&contentno=141362)
3절 경제적 문제의 발생 배경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의 증가, 중국의 국제적 위신의 상승 등 많은 장점들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러한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장점 뿐만이 아닌 많은 문제점들 또한 안겨 주었다. 이러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범죄도 늘어나, 이른바 6해(六害)라고 하여 매춘·포르노·인신매매·마약·도박·사기 및 살인 등 많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으며, 경제적 부분 또한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건설을 하는 바람에 중국 경제 전체를 붕괴 시킬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