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보화사회의 저작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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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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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서론

2.
정책집행사례

(1)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

1)
개괄

2)
집행과정

3)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

4)
집행상의 문제점

5)
개선방안

(2)
저작권보호센터 운영

1)
개괄

2)
집행과정

3)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

4)
집행상의 문제점

5)
개선방안

(3)
사이버패트롤

1)
개괄

2)
집행과정

3)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

4)
집행상의 문제점

5)
개선방안

(4)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1)
개괄

2)
집행과정

3)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

4)
집행상의 문제점

5)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의제형성 과정에서 각 집단에서 문제인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관점과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의 설정도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 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각 단체들의 문제인식관점과 목표설정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각 집단별로 추구하고자하는 정책수단들의 특징들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각 정책수단들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어떤 집단들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또 다른 단체들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몇몇의 정책수단들이 선택되어 정책집행이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주위에서 온라인상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대표적인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정책의 집행이 각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손익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2. 정책집행사례

1)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

(1) 개괄
개정된 저작권 법 104조에 의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와 포털 등의 기술적 조치를 모니터링해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으로 2007년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민의 삭제, 중단 명령권에 의해 발동되었다.

1) 저작권 법 104조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는 2008.2.29일 다시 개정되었다.

2)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

3) 방법
해당 OSP나 포털 사이트가 필터링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게끔 했다. 사업자들에게 적극적 필터링에 나설 것을 강제하고 있다. 불법파일 필터링률이 95%이상 돼야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ㅇ 일례 - 별도의 파일 공유 서비스 서버로부터 음악인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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