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불법 다운로드의 정의와 영향 및 실태
1) 불법 다운로드에 의미
2) 불법 다운로드의 영향
3) 불법다운로드의 실태
2. 영화 불법 다운로드저작권 침해 실태와 해결책
1) 영화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실태
2) 영화 DVD 대여 혹은 구매의 문제
3)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해결책-한국영화 불법 다운로드 3진아웃제 도입
3. P2P파일공유서비스상의 불법정보 유통과 대응방안1) P2P파일공유서비스의 의의
2) P2P파일공유서비스의 유형
가. 하이브리드(Hybrid) 방식
나. 퓨어(Pure) 방식
다. 프리넷 방식
3) P2P파일공유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특징
4) P2P파일공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현황
(1) 불법정보의 의의
(2) P2P파일공유서비스상의 불법정보 유통
가. P2P파일공유서비스 이용현황
나. 불법정보 유통 현황
5) P2P파일공유서비스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 대응방안
(1) 법적 책임 강화
가. P2P파일공유서비스사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
나. 저작권침해
다. 음란정보 유포
(2) 디지털콘텐츠의 기술적 보호
(3) P2P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윤리교육강화
6) P2P파일공유서비스 활성화 방안
4. 음악 불법 다운로드확산에 따른 해결점 모색
1) 음악공유프로그램의 확산
2) 음악저작권 주장의 문제점
(1) 인터넷 음악 무료 다운로드가 음반판매에 미치는 영향
(2) 과도한 지적재산권료
3) 음원 권리자의 저작권 이슈
(1) 유무선 음악서비스 수익분배요율 논쟁
(2) 음원의 불법유통 이슈
(3) 소비자의 유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4) 콘텐츠－유통－소비자 단말 간의 수직결합 이슈
4) 음반산업 현황에 맞는 해결점 모색
5) 음악 불법 다운로드의 해결책
5. 불법다운로드의 문제
1) 무작정 불법 자료에 저작권료만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운로드도 불법이 된다.
3) 사적복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6.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해결위한 합리적인 방안
1) 저작권 컨텐츠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2) 저작권법 30조법 개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3)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5) 서버공유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료음원의 판매 사이트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영화라든지, 음악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음악계와 예술계에 불법다운로드에 의한 삼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예 산업이 저작권 침해 때문에 파산 위기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인해 불법복제가 산업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은 본업인 연기나 노래 못지않게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캠페인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연예인들의 느끼는 불법 복제의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불법다운로드로 인하여 연예계에 종사하는 자들의 창작욕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다. 그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원인이 되, 불법 복제로 우울증까지 걸린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현재 은퇴를 고려한 스타들도 많다.
정부도 이처럼 도를 넘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불법다운로드 실태와 문제해결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박문석(1998).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 《저작권 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유선실(2000). MP3 서비스로 살펴본 인터넷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KISDI IT FOCUS 3월》. 3-19.
-유의선(2000). 전자출판 저작물의 적정보호 수준. 《한국언론학보》 44-3. 222-255.
-윤기호·우지숙·김병준(1999).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9-18.》
-전영표(1993). 《정보사회와 저작권》 서울:법경출판사.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