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경제론] 英 美 韓 의 금융겸업화와 국제질서 사회국가에의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03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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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오늘날의 국제금융 환경과 금융의 겸업화
⊙본론
2. 글래스-스티걸 법의 배경과 내용
3.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과정
4. 시사점
•본론2
5. ‘그램-리치 법’- 형태의 차이와 지주회사 내 방화벽을 중심으로
6. 금융지주회사의 조건과 자회사간 방화벽
•본론3
7. 한국의 금융시장 겸업화- 방카슈랑스와 자본시장통합법
8. 방카슈랑스
9. 자본시장통합법
⊙결론
10. 겸업화를 통한 금융 시장의 성장- 시장, 사회, 국가가 받는 영향
11. 금융자본과 국제질서
12. 금융의 확대와 사회의 안전성
13. 금융의 확대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
14. 마치면서
서론- 오늘날의 국제금융 환경과 금융의 겸업화.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장은 (1) 통화와 통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세계외환시장(선물환 시장, 현물환 시장, 외환스왑시장) (2) 국경을 넘어 자금을 조달하는 국제자본시장(국제은행시장, 국제본드시장, 국제주식시장) (3) 환위험과 금리위험 등을 관리하는 금융파생상품시장 으로 구분된다. 이효구, ‘국제금융시장1’ 1p,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2006
1970년대 초반 선진국들의 변동환율제 도입을 시작으로 80년대 선진국들의 자본 이동 자유화와 국내 금융의 규제완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 등은 국제금융시장을 양적으로 성장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
국제외환시장을 보더라도 한해 움직이는 외환의 규모가 475조 달러에 이른다. 이는 세계 GDP의 10배 규모이자 상품 수출액의 70배 규모이다. 또한 73년의 외환 이동에 비해 200배나 성장한 규모이다. 이효구, 같은 책 3p
금융자본의 이동이 상품과 생산에 기반한 국가 경제의 규모를 압도하며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자본시장의 규모 속에서 ‘자본시장통합’ 또한 자본, 그 중 금융자본의 역할을 더욱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성장을 이끈 많은 요인 들 중 citi group, JP morgan chase 등 거대한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게 성장한 투자은행의 등장을 보며 1929년 금융업의 겸업을 금지했던 ‘글래스-스티걸 법’의 효력이 쇠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빅뱅, 미국의 그램-리치 법, 한국에서 시행 준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과 05년 시행한 방크슈랑스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1929년의 대공황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거대한 통합 금융체계의 위험성을 경계하여 만들어진 것이 글래스-스티걸 법이다. 역사를 뒤로 하는 이 법을 보는 현재의 이 시점에서 자본 시장의 통합이 사회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요소가 자본의 확장, 사회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줄지 시행법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 한국의 자본시장 통합을 비교하며 금융 업무의 겸업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글래스-스티걸 법은 ‘99년 그램-리치 브라이리법이 제정된 후 일부 기능을 상실했다. 당시 미국에서 은행지주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기능상실은 일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뀐 것이다. 글래스-스티걸 법이 대공황의 원인을 상업은행의 방만한 투자로 보고 한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 주식 간의 겸업을 금지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 법은 사실상 3가지 업무에 대한 겸업을 허용한 것이다. 전성인, 78p, 한국경제발전 학회 2001
한국에도 역시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명칭으로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금융업무 통합과 겸영의 허용 등 금융기관에 경영의 자율성을 제공하면서 금융시장 내 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1)금융기관의 겸영 확대로 인하여 금융시장에서 자금력이 강한 소수의 금융기관만이 생존할 것이고 자본 시장의 크기는 커질 것인데 이런 법률의 시행-미국의 그램 리치 브라이리법과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과 방카슈랑스가 현재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입법 준비중이며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시장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또한 이에 앞서 지속적인 성장 중인 금융시장에 대해 금융자유화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금융시장의 겸업화를 보며 금융의 겸업화 정도에 따라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1929년 대공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금융 겸업화와 사회의 안전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 미국의 그램 리치 브라이리법의 겸업화 정도와 영국의 ‘86년 빅뱅과의 차이와 빅뱅의 겸업화 정도와 금융시장의 성장 배경과 법의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것이며 한국의 방카슈랑스와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이 두 국가와 구별되는 한국의 금융시장 겸업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수준과 분석단위는 국내수준과 투자은행 단위로 논의될 것이며, 한편으로 영국과 미국에 대한 사례검토를 통해 한국에서 추진 중인 법의 겸업화 범위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성장을 보며, 이 성장이 국제 질서와 사회,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본론1. 글래스-스티걸 법의 배경과 내용
겸업화를 금지한 시스템이 정착된 것은 대공황기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증권사들의 무리한 투자와 JP 모간과 같은 금융 기업의 거대화는 증시에 거품을 조장했고 1929년 10월 24일 미국 증시는 대폭락을 하며 4년간의 대공황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미국 정부는 공룡 금융 기관의 힘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판단하여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강제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서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 (Banking Act of 1933)이지만 동 법을 제안한 의원의 명칭을 따서 글래스-스티걸 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1929년의 주가대폭락과 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