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01.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02.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03.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04.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05.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06.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07.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08.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09.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0.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1.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2.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3.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4.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5.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6.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7.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8.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19.gif)
![[기업경영의 이해] 불필요한 한미 FTA 소고기 수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257-0020.gif)
분야
pptⅰ. 한미 FTA 쇠고기 수입의 현재
ⅱ. 한미 FTA 쇠고기 협상 진행 과정
Ⅱ. 한미 FTA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
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
1. 광우병의 위험성
2. 불완전한 미국의 검역기준
3. 농가 문제
ⅱ. 국민의 반대여론 심화
Ⅲ. 한미 FTA 쇠고기 수입 반대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도 5월 중순 수입
☞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우선 수입한 뒤 미국측의
동물성 사료 규제강화 조치 발표 이후 '30개월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단계적 수입'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
☞ 30개월 미만 소의 모든 SRM과 30개월 이상 소의
뇌·척수를 제외한 SRM은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광우병 위험성이 그만큼 커짐
‘광우병 생겨도 수출’ 굳혀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거, 수입을 중단
할 순 없다.
☞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선적물량 전체를
반송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장
소고기는 선적을 중단한다. 즉, 광우병이 발생하더라
도 위험물질만 제거한 뒤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뜻.
정부, "재협상 가능성은 절대 없다!”
☞ 개정은 몰라도 재협상은 불가능
☞ 개정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요구는 가능
하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 즉, 재협상은
이미 합의한 내용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인 만큼
불가능하며 개정 역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는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