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GATT와 WTO의 비교와 무역분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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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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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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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와 자유뮤역의 추구
2. GATT와 WTO의 비교
3. 결론

*미국의 301조와 DSP와의 관계
*반덤핑규제의 실체적인 요건
*산업피해 구제제도

본문내용

1 . 세계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와 자유무역의 추구
Ⅰ gatt
1차 대전 이후 1930년대까지 각국이 모두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거의 고관세 시대였다. 그래서 전후에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1947년에 체결 하였다. 원래 GATT는 그 본체가 ITO라는 기구의 하나의 협정있으나 미국 의회에서 ITO 의 건립을 반대하자 GATT만이 협정으로써 남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Ⅱ wto
①wto의 발촉
gatt체제이후 8차례의 협상이 있었다. 특히 제 8차우르과이라운데에서는 기존 gatt체제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국 이를 교정하고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wto를 출범하였다.
②wto의 의의
1)wto는 1970-80년대 이후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온 보호주의적 세계무역질서를 자유주의로 바꾸어 놓는데 기여하였다.
2)wto로 인해 여러국가가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다자주의가 강화되었다.
3)wto출범은 각국의 세계화의 촉진을 통한 깊은 통합을 의미하며 세계주의의 시작을 표상하였다.

참고문헌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신 무역학-해남-김병학지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김성준,『WTO법의 형성과 전망 1』, 삼성출판사, 1997.
*여택동 외,『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1998.

#WTO #GATT #무역분쟁 #덤핑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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