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반덤핑의 개념
덤핑이란 ‘쓸모 없는 물건, 즉 폐물을 신속하게 치워버리는 행위’ 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중세이후부터 비롯되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20세기초 이후의 일로서 흔히 ‘해외에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현상’ 즉 어떤 상품을 저렴한 가격, 다시 말해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투매를 가리켜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ATT 1994에서 정의된 덤핑의 핵심 개념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 정의로만 본다면, 덤핑의 개념은 다소 간단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
2 반덤핑법의 역사
(1) 반덤핑법의 역사와 GATT 체제의 반덤핑법
덤핑은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신생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세기 말 무렵부터 덤핑으로 인한 국가간의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은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반덤핑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반덤핑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1920년대초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으로부터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33년의 세계경제회담(World Economic Conference)이다. 2차세계대전이후 덤핑문제는 세계무역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후에 ITO와 GATT의 입법과정에서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를 전후하여 새롭게 세계의 경제무대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자들은 선진수입국에 비해 남용되고 있는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결국, 선진수입국에 의해 반덤핑규제조치의 남용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는 우려와 함께 상대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유발하여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려는 결과적으로 WTO 반덤핑법의 성립에 크게 도움을 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 WTO 체제 이후의 반덤핑법
1986년 우루과이의 휴양도시 푼타 델 에스테에서의 각료선언을 기점으로 반덤핑협정에 대한 다자간협상이 시작되자, 그동안 선진국의 쌍무적 압력에 눌려 발언을 하지 못하였던 주요 수출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제안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로 덤핑의 개념, 발동절차, 덤핑가격의 산정(정상가격, 수출가격 등), 산업피해, 인과관계, 조사방법, 관세부과, 우회수출, 반복덤핑, 분쟁해결 등 반덤핑협정의 모든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반덤핑협정은 수차례의 논의와 협상을 거쳐 최종 협정시한인 1993년 12월에 가서야 비로소 타결되었다.
-조사절차
1) 반덤핑조사의 신청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