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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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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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용산참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용산국제업무지구
(1) 사업계획
(2) 개발 주체와 개발 근거 법률
(3) 개발의 성격, 패러다임

2. 용산 4구역 참사
(1) 사건의 경위와 배경
(2) 갈등구조 분석 - 세입자, 조합, 정당, 시민단체

3. 정부가 제시한 대책과 한계
(1) 정부의 개선방안
(2) 정부의 대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Ⅱ. 용산 4구역 참사

한강로 일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맞물려 용산민족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되었고, 또한 그 일대를 연결하는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바로 국제업무지구와 민족공원의 주변에 위치하여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용산4구역이다.

1. 사건의 경위와 배경

이번 용산 참사가 발생한 소위 용산4구역의 정식명칭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신용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용산역도 가까우며, 특히 국제빌딩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 등의 영업이 활발하여 상권이 상당히 발달하였다. 개발 전에는 주거세입자 465명, 상가세입자 439명이 각각 거주와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인데, 통상의 뉴타운지역(주택재개발지역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가세입자들의 수가 많다는 점을 보면 용산4구역의 상권이 그만큼 발달한 곳임을 잘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용산4구역에서는 주거세입자의 문제보다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부각되었다.
한편, 이곳은 주변의 용산 2, 3구역과 더불어 이른바 용산역세권 개발의 한축에 해당하는 곳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경기의 불황에도 1평당 예상 분양가가 3,500만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2001년경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곧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용산참사의 비극이 시작된다. 당시 용산4구역의 토지 1평은 700만원 가량이었는데, 2003. 12. 1. 용산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자 구의회의 심의와 의견접수를 받는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었지만 어느덧 재개발사업은 지주들 사이에서 기정사실이 되어갔고 땅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후 용산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용산4구역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과이다.

참고문헌

용산구청 홈페이지
용산참사 모두진술서
용산참사 100분토론 / 심야토론 전문
일요진단 도시재개발 전문

#도시재개발 # 용산 # 세입자 # 용산참사 # 국제업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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