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738-0001.gif)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738-0002.gif)
분야
hwp1. 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2. 의의
Ⅱ.법적 성질
Ⅲ.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다수설)
3. 판례
1.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 성립 가능
행소 §27(재량의 일탈‧남용)이 그 실정법적 표현
☞종래 공권이론에 따르면 공권의 성립요소 중 강행규범성에 따라 행정청에게 기속의무만을 부과하는 법규만이 공권성립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행정청의 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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