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론] 한국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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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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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경제론] 한국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의 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개요
II. 금융시장 자율화
1) 은행의 민영화
2) 은행 경영의 자율화
3) 금융기관의 신설
4)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6) 금리자유화
III. 금융자율화 이후의 금융시장의 발전

1) 금융부문 급성장의 조건

2) 금융시장의 성장과 금융의 증권화

3) 금융시장의 통합

IV. 금융시장의 자율화의 현실적 장애

1) 거시경제의 불안정

2) 금융기구의 취약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정

3)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책금융의 온존

4) 산업의 금융지배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V.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의 발전

I. 개요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선진 각국 에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한국의 금융산업도 빠른 속도로 재편되지 않으면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이 재편될 필요성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이래, 그 재편의 기본 방향으로 금융자율화가 제시되었고, 그 방향에 따라 금융제도의 재편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II. 금융시장 자율화

1) 은행의 민영화
정부는 금융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소유의 시중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였다. 즉 정부는 1973년 상업은행을 민영화한 이후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지체시키고 있었지만, 1981년 한일은행, 1982년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1983년 조흥은행 등을 기설 시중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함으로써 시중은행이 모두 민영화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특수은행의 일반은행화 때문에 특수은행의 일반은행으로의 전환과 함께 민영화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외환은행이 처음으로 1989년 일반은행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민영화되었다

2) 은행 경영의 자율화
정부는 1981년 금융자율화 조치의 시발이 되는 ‘은행경영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의 자율경영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정과 통첩을 정리하였고, 1982년 말에는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금융당국의 포괄적인 지시명령권을 삭제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임원선임을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은행경영의 자율화’ 방침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선임 등 은행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4) 금융기관의 신설
정부는 1980년대 시중은행의 대형화보다는 시중은행의 신설로 시중은행의 부족을 해소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민간일반은행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여 1982년 신한은행, 1983년 한미은행, 1989년 동화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등이 신설되었고, 투자금융회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어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1991년 신설되었고, 1992년에는 평화은행이 신설되었다. 금융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중은행은 1980년대 초반에는 5개 은행에 불과하였지만, 1980년대 말에는 11개 은행으로 증가하였고, 현재에는 14개 은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1982년부터 비은행금융기관 설립도 자유화하였다. 그 결과, 2년동안 2개의 시중은행, 12개의 투자금융회사, 58개의 상호신용금고, 1개의 투자신탁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과다한 금융기관의 설립이 금융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가져오자 그 설립허가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1988년부터 지방금융의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다시 금융기관의 설립을 대폭적으로 허용하여 2년간 3개의 시중은행, 5개의 지방투자신탁회사, 11개의 지방리스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신설되었다.

4)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한국금융의 국제화의 조류 속에서 외국의 금융기관도 국내에 활발히 진출하였다. 이 금융기관은 미국계, 일본계, 유럽계 등 선진국 계열의 금융자본인데, 한국의 금융개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980년대 대폭 확대되어 72개 점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대출의 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는 1987년부터 합작회사, 현지법인, 지점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 외국은행 지점은 1980년대 전반까지는 주로 외자조달 창구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1985년부터 외국은행에 대한 일부 우대조치가 축소되었는 반면에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게 됨으로써 다른 일반은행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외국은행 지점은 한국은행 유동성 규제와 정책금융의 취급으로부터 자유로와 국내 일반은행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정부의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규제는 금리, 수수료, 자금조달, 자금운용 등 금융기관 활동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업무규제 완화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더라도 자금조달과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기본틀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제 완화는 금융제도의 전반전인 개편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다.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규제로는 가격(금리)규제, 상품개발제한, 차입한도제한, 해외차입제한 등이 있는데, 그 규제완화는 주로 상품개발 제한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금융기관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규제로는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통화관리를 위한 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한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 완화는 산업정책적 목적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정부가 금융자율화 방침을 천명한 이후 각 금융기관은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각 금융기관의 업무가 다양해졌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매출도 활발해졌다. 즉 은행은 그레디트카드('80), 가계종합예금('81), 자유저축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82), 상호부금('83), 금전신탁('83), CD('84) 가계금전신탁('85), 연금신탁, 기업금전신탁('87) 등의 신상품을 취급하게 되었고, 상업어음 일반매출('82), 팩토링('83), 거액RP('88), 거액상업어음('91) 등 타 금융기관 업무에까지 진출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관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은행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6) 금리자유화
정부는 1980년대 말까지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일부나마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그 여건의 미성숙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는 1981년 CP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금리의 급등으로 다시 규제하였다. 그 이후에도 콜금리 자유화, CD 및 CMA의 도입(’84),BMF의 도입(’87), 회사채 금융채 발행금리의 자유화(’86)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관행적으로 그 금리도 창구지도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다. 정부가 1988년 12월에는 처음으로 금리자유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년도 가지 못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압력에 밀려 최고금리제를 창구지도를 통해 부활함으로써 금리재규제로 돌아섰다.
정부는 1991년 8월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일정에 따라 금리자유화를 시행하여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금리를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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