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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개혁의 역사
Ⅲ. 금융개혁의 과정
Ⅳ. 금융개혁의 추진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1) 종금
2) 투신
3) 보험․금고․신협․리스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Ⅴ. 금융개혁의 문제점
Ⅵ. 금융개혁의 사례
1. 한국
1)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부실은행 처리를 위해서 인수지원과 지분 참여에 크게 의존
2) 한국 정부는 부실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시도함
2. 태국
1) 태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분 참여, 인수 지원, 유예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은행의 구조개혁을 추진
2) 금융부분의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태국 정부는 1998년 8월에 두개의 자본지원 계획(tier 1, tier 2계획)에 근거한 금융부문 개혁 방안을 공포
3.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실은행의 처리비용에 상관없이 모든 주정부 소유 은행들의 자본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민간은행들에 대해서도 핵심사업분야만을 보존하도록 요구함
2) 1999년 4월 15일 인도네시아 은행은 자본구조 개선계획 약정을 통해 은행들에게 자본구조 개선을 요구했으며,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Niagara Bank에 대해서 국유화를 결정
Ⅶ. 향후 금융개혁의 방향
1. 중장기적 개선 방향
2. 시급한 개선 과제
참고문헌
개혁의 근본방향이 작은 정부와 규제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략 여섯 가지 정도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현실적으로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자본금이 4-5조에 달하는 시중은행들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를 제외한다면 재벌들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사금고화 하여 은행의 부실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동일인의 소유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30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계열사간 출자비율을 25% 이하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은행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
≪ … 중 략 … ≫
Ⅱ. 금융개혁의 역사
한국에서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였다. 그 때는 제2차 석유파동을 겪은 후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던 때였다. 당시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경제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융개혁도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그로부터 9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금융개혁은 사실상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와 같은 의미였다. 즉 금리자유화, 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 제고, 진입규제 완화 등과 같이 금융산업을 규제해 오던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임창렬(1994),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주요 개혁과제 추진방향 급변하는 세계와 정책적 대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정일용 외(1998), 한국의 금융위기와 금융개혁,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조복현(2005),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경제적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 지동현(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은행(1993), 금융개혁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