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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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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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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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정부와 민간기관

○ 전달체계의 의미
- 서비스 제공자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 전달체계의 주체는 정부(공공복지 주체)와 민간기관(민간복지 주체)으로 대분

○ 공공복지(public welfare)
-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
-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가 주체되어 시행(장애인/노인/여성복지 등)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박병현, 전게서, 161-171)

(1) 중앙정부

○ 실증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중앙집권형 국가일수록 사회복지가 발달

※ 미국의 Dix와 Pierce 이야기

○ 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사회보험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면에서

- 평등/소득재분배/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지방정부보다 유리해서

- 욕구의 체계화/프로그램의 통합, 조정/지속성, 안정성 유지에 유리해서

※ 획일적/비탄력적 →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치 못하는 한계

(2) 지방정부

○ 사회복지 발전에 부정적인 정부는 복지서비스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경향

※ 1980년대 신보수주의등장과 복지국가 위기론 제기/미국의 신연방주의

○ 지방정부중심의 전달체계가 중요시되는 이유?

- 실제적 욕구에 기초한 복지정책/재정편성권, 재량권 확대/지방정부간 경쟁 등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

※ 미국의 교육서비스/영국의 교육서비스 주도 실태

○ 그러면, 중앙/지방정부간 사회복지기능 배분에 있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효율성의 정도 : 급여수준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규모의 경제) 문제

- 공공재의 성격 : 공공재에 얼마나 가까우냐의 문제

- 편익지역 : 전국적이냐 지방적이냐의 문제

- 주민의 선택 : 서비스의 통일성/다양성에 관한 문제

- 외부효과의 유무 : 외부효과가 얼마나 강하느냐의 문제

- 업무의 성격 : 기획성을 요하느냐 집행성을 요하느냐의 문제

본문내용

○ 민간복지(voluntary welfare)

- 개인/비영리 사회단체/기업 등 비정부 사회복지활동

2. 민영화(원석조, 전게서, 54-59)

○ 민영화의 의미

-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비영리단체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것
- 민영화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확산과 ‘시민참여’ 확대라는 요인에 영향을 받음

○ 민영화의 문제점

• 경쟁적 시장은 비용/효과적인 접근을 하게 만드는 강한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으나 사회복지 영역에 그런 가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수급자/재정부담자 체계에서의 수급자(소비자) 간여의 제한
- 아동/노인/빈민 등 서비스 소비자의 정보 불충분으로 서비스 비용/질이 담보되지 않음

※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줄 방안으로 ‘근접구매(proxy shopping) 권고

• 서비스 공급부분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어도 계약비용이 높다는 문제점
○ 민간기관의 역할

•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시민사회의 쿠션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중재기관

• 공공기관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

(1) 종교단체 : 사회복지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공과에 대한 인식 필요

(2) 상업화 : 영리기관/단체에 대한 역할 및 효과성에 대한 주장 비교 필요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원석조, 전게서, 59-66)

○ 전달체계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분열성 : 조직의 성격과 관련
-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지는가, 기관이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 불연속성 :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과 욕구 간의 갭과 관련
- 의사소통과 후송에 필요한 채널이 충분한가

• 무책임성 : client와 기관 의사결정자 간의 관계에 관련
- 의사결정권자가 client의 욕구와 이익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한가

• 비접근성 : 서비스 네트워크상의 장애와 관련
- client의 소득/연령/잠재능력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가

#사회 # 복지 # 정책 # 전달 #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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