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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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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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7-2]소득-지출분석의 기본골격, 균형국민소득의 도출과정, 승수효과의 개념,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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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공공지출의 경제적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설

Ⅱ.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1. 조세수입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국채 발행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2. 정부지출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조세수입을 낮추고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Ⅲ. 무역수지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Ⅳ. 재정적자와 투자 및 성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서 설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은 여러 방면에 미친다. 우선 총수요가 증가한다. 한편 자본수지는 개선되지만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나아가서 투자가 위축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도 있다. 한편 국채발행을 효율성과 공평성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조세수입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국채 발행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대공황에 대해 케인즈가 처방한 정책이 바로 이러한 유형이었다. 물건을 만들어도 구매력이 부족하여 팔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처방이다. 우리나라도 1998년 극심한 경제 위기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실업자는 늘어났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이처럼 불황이 심각할 때에는 투자를 자극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그로 인해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총수요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공공투자사업에 지출될 경우 소비를 연쇄적으로 증가시키는 승수효과를 통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총수요는 정부지출의 몇 배 이상 증가하며 그 크기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커진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민간과 정부가 서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통화론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이 오름으로써 정부지출이 민간지출,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지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동건 외, 중기재정운용방안(1998∼2002),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1998
전주성·황진우, 금융구조조정의 재정부담,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8
임동욱, 공공경제학, 도서출판 지셈, 2000

▷ 인터넷 자료 ◁

1. http://www.mofe.go.kr (재경부)
2. http://www.mocie.go.kr (산자부)
3. http://www.bok.or.kr (한국은행)
4. http://www.mk.co.kr (매일경제)
5.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
6. http://www.kspf.or.kr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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