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행법
사례1 : Albrecht vs Herald Co.사건(1968)
사건개요
셔먼법이란?
판결
판결에 대한 비판
사례2 : State Oil Co. v. Khan 사건(1997)
사건개요
판결
의의 및 학계의 평가
시사점
결론
현행
□ 개념설명
재판매 가격 유지는 상품의 생산, 공급자가 소매업자에게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지시하여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재판 행위)라고도 부른다. 메이커가 소매업자에게 상품의 가격 인하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일정한 가격 이하로만 재판매하도록 강제 하는 것이 최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다.
□ 현행법
현행 독점규제법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 사례1 : Albrecht vs Herald Co.사건(1968)
▲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 Herald사는 세인트루이스(St. Louis)에서 조간신문을 발행하는 자로서 석간신문사와 광고수주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Herald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문배달을 대행하는 지국에 대하여 배타적 판매지역을 부여하면서 권장소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을 위반할 때는 당해 배타적 판매지역의 부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행하였다. 그러나 Herald사와 거래하는 독립지국 중 하나인 Albrecht가 권장소매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신문을 판매하였다. 이에 Herald사가 Albrecht를 배제한 채 그의 판매지역에 직접판매를 시작하자 Albrecht는 Herald사가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하였다고 제소하였다.
※ 셔먼법이란?
미국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하는 주된 법령이다. 미국의 사법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당연위법의 원칙(PerSe Rule)이다. 두 번째 기준은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으로서 이 원칙 하에서 법원은 당해 행위가 경쟁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판결
연방최고재판소는 우선 Dr. Miles 사건과 Kiefer-Stewart 사건을 근거로 하여 최고재
판매가격유지행위가 위법한 이유를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구매자(유통업자, buyer)가 시장에서 경쟁하여 생존해 나가는 능력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점, 둘째, 최고가격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유통업자가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셋째,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경우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이 가능한 소수의 대규모유통업자나 그 경우에 특별히 유리한 사업자에게만 유통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넷째, 최고재판매가격 이하에서의 판매가실제로 행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