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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 서론
2. 한중무역구조
3. IT산업 수출입 동향
4. 중국 IT 주요 상품
5. 시사점 및 결론
6. 질문사항 조사내용
1)연구의 중요성
이번 보고서에서 무역구조에 따른 ‘한중 IT 교역’에 포커스를 맞춰 보았다. 무역구조에서의 IT 분야 수출증가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잠재시장에 대한 한국 IT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이나 다른 소비재 제품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IT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외자 도입과 외국기업에 대한 유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 교역 중에서도 특히 IT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 분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주제관련 연구동향
기존 연구동향에는, 주로 중국 IT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논문들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서적에는, 중국 IT 시장에 진출하기까지의 과정, 소프트웨어 산업, 앞으로 중국진출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기술을 해 놓은 것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필자들은 중국 IT 산업 진출에 대해 아직 개척초기라고 말하며, 가능성은 많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외부산업 규제정책에 따라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3)나만의 시각
IT산업은 국가적 미래산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경제난의 돌파구를 찾는 생존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한중 무역 구조와,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로 한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해도 중국 IT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방향도 그러하다. 우선은 한중무역구조에 대해 전체적인 파악을 한 후, IT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최근 중국 내에서 어떠한 IT제품이 인기를 끄는지도 언급하고자 한다.
2. 한중무역구조
중국의 무역체제 개혁
1990년대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도입으로 자주권과 사영부문을 인정하게 되었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WTO 법률, 규칙준수, 국내 지방 평등 대우, 사법 심사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준(準)국가독점으로 준자유 및 공정무역(Fare trade) 체계로 돌입하였다. 아래 표를 토대로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또한 나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992 2001
한국무역에서
중국의 위상 수출입 5위 3위
수 출 6위 2위
수 입 4위 3위
중국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홍콩 제외) 수출입 7위 (6위) 4위 (3위)
수 출 5위 (4위) 4위 (3위)
수 입 7위 (6위) 4위 (3위)
*양평섭, 『한∙중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무역연구소, Page1, 2002
상단의 표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과거 10년간 20%에 달하는 증가율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1992～2001년) >
(단위: %)
전세계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수 출 7.8 6.2 4.0 23.8 5.4 11.0
수 입 6.2 2.3 3.5 15.2 5.0 14.1
수출입 7.0 4.4 3.7 19.4 5.3 12.3
*양평섭, 『한∙중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무역연구소, Page1, 2002
위의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표에 의하면, 한국의 중국 수출입 비중은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양 국가간의 무역 비중이 점차 확대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양평섭, 『한∙중무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무역연구소, Page4, 2002
위의 자료를 통해 현재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서는 과거 교역과는 그 행로를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는 2차 산업의 비중보다는 첨단 산업, 다시 말해 IT분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방대한 ‘시장’의 존재는 산업 기술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진기업 유입 등에 따라 기술 습득과 전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중국경제에 흡수 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방대한 시장수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및 코스트, 무한정한 인력의 공급 등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3. IT산업 수출입 동향
(1)중국 IT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