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전경련의 역할
1. 대자본가의 응집 구심체
(1) 의의
(2) 필요성
(3) 제도적 장치의 예
2. 대자본가집단의 정책수립 기구
(1) 의의
(2) 전경련의 주요 정책 내용
1) 자본가계급의 이해 추구 (총자본적 정책 입안)
2) 대자본가집단의 이익 추구 (분파자본적 정책 입안)
3. 정치사회적 계급실천의 주체
(1) 의의
(2) 정치적 계급실천
1) 정책 건의 및 정치자금 제공
2) 직접적 정치참여
(3) 이데올로기적 계급실천
1) 이데올로기 기구 및 이데올로그에의 자금지원
2) 이데올로기 기구의 직접 운영
III. 사용자단체로서 전경련의 성격
1. 전경련 출범(61년)부터 87년 항쟁까지
2. 1987년부터 1997년까지
3.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4. 현재의 전경련의 노동정책
5. 소결
IV. 이익집단으로서의 전경련에 대한 분석
1. 이익집단에 대한 통상적 이해 및 ‘특수한 이익집단’으로서의 전경련
2.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전경련의 급속한 부상 및 정치적 영향력 증대
3.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범주 및 빈도의 확대, 지속적 조사연구를 통한 이해관계의 정당화
4.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도사로서의 모순된 거동
5. 공론장으로부터의 도피와 무방비 상태의 상대방을 향한 이념적 교육공세
6. 소결
V.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전경련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공정위
VI. 결론
전국경제인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이하 전경련)는 민간경제인들에 의해 설립된 민간종합경제단체이다. 1961년 8월 ‘한국경제인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 1961년 1월, 한국경제협의회가 출범하였으나 5·16으로 바로 해산되었고, 한국경제인협회로 계승되었다.
되었고, 1968년 3월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였으며,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전경련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경제4단체로 불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된 데 비해, 전경련은 민간경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제단체로 주요 대기업과 업종별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전경련은 대기업을 비롯한 거대 경제주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스스로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전경련은 같은 경제단체이지만 노사문제 협의를 주목적으로 기업의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전경련의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www.fki.or.kr , 2009. 04. 21.
것으로,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실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회원서비스 확대와 경제계구심체역할수행, 글로벌 민간경제협력 선도, 기업시민의 역할 선도’ www.fki.or.kr , 2009. 04. 21.
라는 미션을 제시함으로써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09년 4월 21일 현재 전경련의 회원(사)은 일반회원 ① 국내외 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기업, 국민경제발전에 현저하게 공헌 할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 ③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www.fki.or.kr , 2009. 04. 21.)
402개사, 단체회원 ① 업종별단체 및 이에 준하는 경제단체로써 해외교포경제단체도 이에 준합니다. ②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며 년간 예산규모가 5억원 이상인 업종단체 ③ 경제 또는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 일반회원과 단체회원 모두 신청 후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회원이 될 수 있다. (www.fki.or.kr , 2009. 04. 21.)
65개사, 명예회원 전직 전경련 회장은 명예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5개사 등 총 472개사이며, 이는 외자계 기업 15개사도 포함한 수치이다. 전경련의 회장단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재계의 자발적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전경련의 회장직은 이런 상징적·현실적 중요성만큼 부담도 큰 자리여서 초창기와 달리 기피되는 추세이며, 조석래 (주)효성 회장이 31대 (2007. 3. ~ 2009. 2.)에 이어 32대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다. 현재의 회장단은 회장 1인과 1인의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22인의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모두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2년 임기로 선출되는데, 부회장의 경우 한번 선임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정에 의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연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2001년 공정거래백서』, 2001,
권오승, 『경제법』, 서울: 법문사, 1999.
최명 등,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02,
안쳥시 외, 『한국정치자금제도-문제와 개선방안』,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윤영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서울: 신호서적, 2001,
대자본가의 정치적 계급실천
Davi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New York: Prentice-Hall, 1965).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 Comparative Politics: A Theoretical Framework, 2nd ed.(New York: HarperCollins, 1996).
Robert A. Dahl,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New Haven: Yale Univ. Press, 1971).
[논문]
전경련,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연구보고서」, 2002. 12. 10.
홍덕률, 「한국 대자본가의 조직화와 계급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기타자료]
『신동아』, 1997년 6월호,
『경향신문』, 2006년 10월 17일자.
『중앙일보』, 1997년 4월 29일자.
『한국일보』, 2006년 10월 17일자,
『시사인』, 2007년 11월 14일자,
전경련 사회협력팀, 2007년 12월 6일 보도자료.
전경련 시장경제팀, 2008년 12월 15일 보도자료.
전경련 대외협력팀, 2009년 3월 19일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