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왜 녹색성장인가?
3.선진국의 움직임
4.우리나라의 위치
기후변화 관련 규제논의의 본격화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CO2 배출량이 급증하고 기후변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 만에 대기 중 CO2 농도가 35% 이상 급증하면서 지구 평균기온이 0.80’C 급등 하였다.
CO2 농도(ppm) : 280(1750년) 379(2005년)
지구 평균기온(C) : 13.96(1750년) 14.76(2005년)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 가운데 환경, 에너지, 자원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의 인식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원
2. 왜 녹색성장이어야 하는가?
1) 교토의정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출범
- 지구 환경 변화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동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1990년대 들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의 결정판이 1997년 12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 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전세계 배출량을 2008 ~ 2012년 사이 1990년 수준보다 5%가량 줄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최초의 구속력을 지닌 국제적 기후 변화 협약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자발적 감축대상국으로 2002년 11월 인준하여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고, 2012년부터는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