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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 민영화란?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특징
3.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4.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필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배경
1. 국제적 배경
2. 국내적 배경
3.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추진 배경
Ⅳ.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1. 1~6차 민영화와 참여정부의 민영화
Ⅴ. 현 정부의 공기업실태와 추진계획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Ⅶ. 공기업 민영화의 실제사례
1.국내사례
2.외국사례
Ⅷ.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
Ⅸ. 결 론
『참고문헌』
20세기 초중반 세계적 공황을 겪으면서 시장원리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개입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기업은 정책수단의 집행역할을 담당하며 소위 시장질서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20년대 영국 국영방송이 공기업으로 출발한 이래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를 통해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증가하였고, 민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공기업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는 논의가 증가하였다. 한편 산업화 과 과정에 있던 개발도상국들은 시장 환경에 대한 민간의 적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기업이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 속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기업의 구조와 역할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민간부문이 자본과 정보에 있어서 공공부문을 능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공기업의 역할범위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강조되는 시대에 국가공기업 역할을 종래의 개발연대와 같이 강조하다보면 자칫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저해하여 결국 국가경쟁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공기업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세계은행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공기업 개혁의 요체는 민영화로 보고 있다.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1960년대부터 공기업민영화는 각 정권 때마다 꾸준히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그 속에서 계획이 무효화되거나 끝없이 수정되고, 늘 찬반의 목소리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그것은 과거 정부들뿐만 아니라 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모토로 내세우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거세어지자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선진화’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전략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공기업선진화 속에 민영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한다는 발표아래에는 그 지방자치장과 시민들이 연합하여 반대의견을 내고 또한 KT등의 민영화는 실패한 것이라는 논쟁도 끝나지 않았으며, 민영화 정책은 현재에도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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