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장애인의 빈곤실태
Ⅲ. 장애인 경제활동과 고용정책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1)장애인 고용정책의 이념
2)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3)현 장애인 고용정책
(1)의무고용율 제도
(2)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제도
(3)장애인노동자 해고신고제도
(4)중증장애인의 고용
Ⅳ. 국가 간 장애인복지정책의 비교
1.의무고용제도의 국가별비교
1)의무고용제도의 기본요소비교
2)고용서비스체계 비교
3)고용보조금제도 비교
2.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1)경증장애인 중심의 취업의존적 정책
2)미약한 의무고용 제재조치와 사업주 지원
3)사회보장제도와 연계가 요구되는 고용정책 대상기준
4)효과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확충필요
5)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6)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장애인은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소득은 낮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비율이 비장애인의 4배 가까우며, 특히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은 생계비 지원 등의 혜택이 없어 기초장애연금 등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지출은 많고, 소득은 낮기 때문에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난한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월7만원인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액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다.
이렇게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생계급여나 장애수당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빈곤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고된다.
재가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이 의료보장(19%), 주택보장(4%)에 비해 소득보장(48.9%)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해결책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장애인의 고용’에 중점을 두고 해결점을 모색할 것이다. 먼저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빈곤문제를 분석하고, 장애인 고용이념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 비교를 통한 장애인 빈곤문제의 극복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Ⅱ. 장애인의 빈곤실태 번용찬, 윤상용, 김태완, 이정선, 장애수당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절대적인 방법과 상대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측정방법은 한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득(혹은 육체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의미하기도함)을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설정하여 전체국민(혹은 가구)대비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사람(혹은 가구)들과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반면에 상대적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소득비교를 통해 측정되어진 빈곤율로 측정방법은 전체 국민(혹은 가구)들의 소득 중 중위소득(혹은 평균소득)을 추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40%, 50%, 60% 수준을 계산 후 이를 빈곤선으로 삼아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빈곤선을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소득은 비교분석을 위해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을 함께 고려하였다. 여기서 경상소득이란 사람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청기분에 의할 경우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혹은 자산)소득 및 이전 소득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처분소득이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분담금(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사용하게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2003년 기준 일반가구 및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 소득과 기초생활비를 비교하는 수치 가운데 하나로, 절대빈곤가구비율이라고도 한다.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의 경우 일반가구는 9.23%인 반면에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의 두 배에 달하는 18.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일반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이 10.39%인 반면에 장애인가구간의 빈곤율의 격차는 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에는 2배 이상이, 50% 및 60% 미만에서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소득상황이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다.
강동욱, 『장애인 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주], 2005.
강동욱 외,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2006.
김민수,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http://blog.naver.com/wRedirect=Log&logNo=42655797(2009. 4. 12. 최종검색)
김언아, 「장애인 고용 정책의 국제적 동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우미라, “장애인빈곤”, http://blog.paran.com/wdv88/9695025(2009. 4. 12. 최종검색)
이금진,「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이선우,「장애인 경제활동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사회복지연구』제18호. 2002
주원희, “장애인계가 바라는 장애인고용정책은?”,
http://blog.daum.net/ssu1471/16904234(2009. 4. 12. 최종검색)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고용동향,2008년3/4분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