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장애인 및 장애가구의 경제구조는 취약
▶장애인 실업률은 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34.7%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두 가지 목표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창출하여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차별해소가 진정한 사회통합 실현정책임을 강조
1)장애인복지일자리 추진 배경
1. 장애인복지일자리 개발과 모형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용가산제도의 효과
(1) 정부부문의 효과
(2) 민간부문의 효과
(3) 장애인 고용의 효과
3) 장애인고용의 과제
6 장애인고용의 효과와 과제
4. 장애인고용의 형태
장애인직업재활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인고용의 형태에는 일반(경쟁)고용,보호고용,지원고용,자영창업 등이 있다.
일반(경쟁)고용은 할당제를 통한 의무고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영창업은 창업자금 대여와 창업 컨설팅, 창업이후 지도관리 등을 통해 권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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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할당고용제)
- 우리나라는 일정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것을 강제로 하는 기준고용을 제도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고용 부담금 제도
- 우리나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5~75% 수준으로 장애인 평균고용비용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3) 고용 장려금 제도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원금 장려금 지원업무를 노동부 및 관할 지방 노동청에서 담당해왔으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금 징수와 더불어 장려금 지급업무도 관할 지방사무소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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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고용의 이념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동등한 고용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직업재활의 주요 목적이 된다.
(2) 보호고용의 대상
- 신체적, 정신적 혹은 다른 장애를 가진 취학 연령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특별한 원조가 주어지지 않으면 개방된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확보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3) 보호고용의 개념
-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고용욕구를 채우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훈련 및 고용을 의미한다.
(4) 보호고용의 목적
- 장애인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이고, 의료,심리,사회,교육 및 재활과 같은 전문적인 여러 서비스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행정체계의 상황에 따라 여러 자원들이 동원되고 보호작업장이라는 현장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5) 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 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적 계획수립,연락조정,조직,행정 및 실천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지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설치기준이나 필요한 법제의 정비나 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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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고용
첫째, 국가는 관련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일반 경쟁고용에 적절하지 못한 장애인들의 위하여 보호조건 하에서 훈련과 고용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보호작업장은 효과적인 의료와 직업적 지도 아래 유용하고 수익성 있는 작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 적응의 기회와 다른 경쟁고용으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의료와 직업지도 하에서 유용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작업이 그들 자신의 자택에서 가능하도록 특별한 재가장애인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보호작업장에 취업된 장애인에게도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임금규정과 고용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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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고용
지원고용의 철학과 이념 : 지원고용의 핵심철학은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더불어 경쟁고용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정상화의 이념이다.
지원고용의 모델
- 개별배치 모델
- 소집단 모델
- 이동작업대모델
- 소기업 모델
(3) 지원고용의 내용
- 지역사회 조사와 직무분석
- 직업연결 및 배치
- 취업능력의 신장
- 계속적인 지원과 사후지도
- 기관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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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고용
첫째, 고용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다.
둘째, 직업생활을 통하여 직업적응능력이 향상되고 직업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셋째,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능력향상을 위한 적절한 원조를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체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대책임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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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고용의 내용
지역사회 조사와 직무분석은 취업가능성이 있는 직업배치 장소와 미래의 고용주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위해 지역사회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직업연결 및 배치는 zero-reject원칙에 의해 장애인도 취업에 있어 배제되지 않으며 승진과 임금향상의 기회가 고려된 후 지역사회 내의 적합한 직업에 배치된다.
취업능력의 신장은 근로자의 의뢰기관에서 추가훈련, 작업행동에 대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옹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감독자보다 많은 영역에서 지원한다.
계속적인 지원과 사후지도는 중증장애인을 배치할 때에는 작업수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서비스의 강도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평가가 불충분하다.
기관 간 협력은 지원고용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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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재활의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고용은 장애인근로자가 보호적인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는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직업적응 훈련,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게 된다. 재활 프로그램은 직업적응훈련,문제해결훈련,직업평가,직무기능향상훈련,지여가쇠 자원활동훈련 등 10시간 이상 실시하여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 : 보호고용,재활프로그램,통근지원을 실시한다. 보호고용을 통해 장애인근로자가 보호적인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고 유상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활프로그램은 사회적응훈련,직무기능 향상훈련,작업태도 및 기술훈련,직무개발 및 전이를 필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근로자가 가능하면 기숙하지 않고 통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통근차량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출퇴근을 돕도록하는 지원도 한다.
장애인생산품 및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 장애인이 70% 이상 고용된 작업장에서 장애인이 생산과정에서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을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2) 우선구매 제도
① 우선구매 제도의 개념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는 소용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서 동물품의 구매욕구가 있을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 해야 하는 제도
② 우선구매 제도의 목적 : 장애인들에게 생산의욕고취와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시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통한 자활능력을
돕는 데 큰힘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된 제도
③ 우선구매 품목 :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 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
품, 서적 그 밖의 각종 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이다.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전시판매는 특별판매행사를 기획하고, 조달관련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등
홍보사업도 한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시책 수립 추진의 책임
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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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재활의 과정 및 내용
1) 직업재활의 과정 : 직업재활 전문서적과 선행연구를 통해 직업재활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을 제시한 것으로 직업재활에 대한 의뢰 접수가 이루어지면 초기면접이 실시된다. 직업능력평가와 직업상담 결과를 중심으로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보호고용,작업활동,지원고용,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직종개발,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의 이해는 개인별 혹은 집단별 작업 혹은 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한 처치나 훈련의 과정으로서 개인이 일의 의미,가치,요구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개인의 직업과 태도, 개인적 특성, 작업행동을 개발하거나 수정하며, 신체적 기능을 개발하여 개인의 적정한 직업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직업적응훈련 방법
① 주요 직업행동
가. 직업목표행동 :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종이나 직무에 대한 목표를 갖는다.
나. 구직행동 : 본인 스스로 직업을 구하고, 면접을 하며, 직업정보를 찾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다. 직업유지행동 :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고,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와 원만하게 상호관계를 가지며 작업의 생산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② 직업과 연관된 주요 행동 : 여가시간의 활용,금전관리,위생 및 외모 관리 등의 사회생활 기술과 주거생활,보건 및 응급처치, 지역사회 이동의 지역사회 생활기술, 가족 및 결혼생활, 개인적 적응과 안정성 등 일반적 개인적 생활기술이 행동에 속한다.
③ 직업준비 및 지도
- 직업적성 인식과 탐색하기
- 직업선택과 직업계획 세우기
- 적절한 작업습관과 행동 표현하기
- 직장을 찾고 유지하기
- 적절한 신체적 조작 기능하기
④ 개별화된 계획 세우기 :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의 원칙의 하나이다.
(3) 직업적응 이후 :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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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기존 성인교육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평생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기승전결의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시오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과 이슈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십시오
- 유아 연령별 발달에 따른 문학 교육의 접근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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