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통화주의와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재편
1) 완전고용
2) 보편적 프로그램: 연금과 NHS
3) 선별적 프로그램 : 실업급여, 보충급여, 주택
3. 복지재편의 결과와 그 의미
Ⅱ. 스웨덴
1. '제3의 길'과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재편
1) 완전고용
2) 보편적 프로그램 : 연금과 의료 서비스
3) 선별적 프로그램 : 실업급여, 사회부조, 주택
3. 복지재편의 결과와 그 의미
Ⅲ. 소 결
80년대 당시 복지국가 재편성의 세계적 경향은 국가개입의 축소와 민영화의 고무였고 영국과 스웨덴은 상이한 형태로 재편된다. 두 나라에서 나타난 복지재편의 이데올로기와 수사(修辭), 실질적 정책,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대조적이었다.
이 장에서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분배갈등의 귀결인 복지국가의 재편을 분석한다. 먼저 전반적인 복지재편의 틀을 규정했던 경제정책의 기조를 정리한 다음, 그것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의 변화를 고용정책, 보편적 프로그램, 그리고 선별적 프로그램들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복지제도의 프로그램별 변화가 각 계급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앞으로 살펴본 계급간 분배갈등의 양상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결과 두 나라에서 기존의 복지국가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밝힌다.
Ⅰ. 영 국
1. 통화주의와 복지국가
대처정부는 집권 이후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에 당면한다. 하나는 영국의 쇠퇴경향을 반전시킬 경제의 재구조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권위의 회복이었다. '자유경제와 강한국가'로 상징되는 대처리즘은 바로 이런 이중적 위기, 즉 '결함 있는 포디즘'이 당면한 경제위기와, 그것이 심화시킨 국가의 정당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보수주의의 전략적 해결책이었다. 대처는 국가의 경제개입을 성장 저하의 주범으로 지적하면서 자유시장적 경쟁원리의 회복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자유경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이익집단(특히 노조)의 요구야말로 정부의 과부하를 가져오는 근원으로 공격하면서 이에 단호히 대처할 법과 질서의 강화(강한국가)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처정부는 노조와의 사활을 건 싸움을 통해 '강한국가'를 만들어가는 한편 통화주의의 '공급중시 경제학'을 '자유경제'의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의 기조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 목표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전후질서의 두 요소, 즉 케인즈주의적 요소와 비버리지적 요소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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