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D형] 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주요이론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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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D형] 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주요이론을 논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무역정책의 개념
2. 보호무역정책의 배경
3. 보호무역정책의 형태
1) 관세(Tarrifs)
2) 쿼터(Quotas)
3) 규제적 수입장벽(Regulatory Barriers)
4) 보조금(Subsidies)
5) 환율통제(Exchange Controls)
4. 보호무역정책과 대외무역의 팽창
5. 보호무역정책의 대표적 예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 세이프 가드
2) 캐나다와 호주의 보호무역정책
6. 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 주장이론
1) 유치산업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론
3) 소득분배론
4) 국제수지개선론
5) 기타 이론적 근거
7. 보호무역정책의 딜레마
1) 국내시장에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2) 유치산업보호의 경우
3) 국제수지개선의 경우
4) 교역조건개선의 경우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보호무역정책의 개념
보호무역이란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자는 이론이다.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 신보호무역주의의 개념
70년을 전후로, 각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국경제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의 보호 무역이 점차 증가했는데, 이시기의 보호무역은 과거의 유치산업보호론으로 대표되던 고전적 인 보호무역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타나내고 있어서, 이를 신보호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개도국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값싼 상품의 공업 선진국의 시장을 장식하게 됨에 따라, 자유 무역을 주장하던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갖게 되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자국의 시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대두되었다. 처음에는 사양산업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첨단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확산되었다.

참고문헌

권 오, 2006,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이남구․송희영, 2003,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박장환, 2000,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KOTRA 통상조사처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김인철, 2000, 국제무역 경제학, 전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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