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D형]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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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WTO 체제의 출범
1) GATT의 UR 협정과 WTO 발족
2) 세계무역기구
2. WTO의 운영
1) WTO의 목적
2) WTO의 역할
3) WTO의 가입절차
4) WTO의 조직
5) 사무국과 예산
3. WTO의 무역 분쟁 해결사례
1) 국가별 무역 분쟁사례
2) 절차별 무역 분쟁사례
3) 협정별 무역 분쟁사례
4) 한국관련 무역 분쟁사례
4. WTO 체제와 한국과의 관계
1) 일반적 영향
2) 무역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대응방안
5. WTO 체제의 전망과 장애요인
1)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WTO 발전의 장애요인

Ⅲ. 결론

본문내용

2. WTO의 운영
1) WTO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가 능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중의 하나는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을 또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2) WTO의 역할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서의 각 국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면서,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하여 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그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의 성장에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인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문수, 2004,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장원태, 2005,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노택환 외, 2005,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김정수, 2006,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여택동 외, 2005,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경제연구총서 312-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
-인터넷 사이트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
http://20c.itfind.or.kr/20C/20/5_5_2_1.html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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