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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요점정리 파워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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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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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요점정리 파워서브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재무행정조직

2. 예산의 개념과 기능

3. 예산과 결정과정

4.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5. 예산의 원칙

6. 예산의 종류

7. 세입세출의 분류

8. 기금

9. 예산안의 편성

10. 예산의 의결

11. 예산의 집행

12. 결산

13. 회계검사

14. 감축관리와 예산절감

15. 예산개혁론

16. 자본예산

17. 예산과 재정정책

18. 구매행정

본문내용

17. 예산과 재정정책

1. 재정정책의 도구
1)조세
1930년대까지는 고전경제학 또는 신고전경제학의 경향에 의해 조세는 정부의 세입을 획득하는 방편으로만 인식되었으나, 근래에는 민간부문의 구매력 내지는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도 그 의의를 찾고 있다.
2)정부지출
고전학파는 정부지출은 국민경제의 생산자원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생산확장을 방해한다고 보았으나, 근래에는 정부지출의 均衡因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국민소득= 소비지출+ 민간투자+ 정부지출
3)공채관리
고전학파 이래로 균형예산만이 중시되어 왔다. 균형예산이란 조세수입에 의하여 모든 경비를 지변하는 예산이고, 적자예산은 경상수입이 경비총액미달이며 이 부족을 공채발행을 통해 보충하는 예산이다.

2.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자유재량적 안정정책이란 정부가 원할 때에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실시하는 안정정책을 말하며, 자동적 안정정책과 대조를 이룬다.
1)순환적 균형예산; 균형예산은 연연균형예산과 순환적균형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2)자본예산;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며 균형되어야 하나, 자본적 지출은 그 많은 부분을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충당하는 복식예산을 의미한다.
3)불균형예산
①정부지출은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감세를 단행하는 방법
②적극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
③정부지출의 증대와 감세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4)균형예산

3. 자동적 안정정책
1)장점
①경제변동을 소폭화
②자유재량적 안정정책의 필요성을 감소
③인플레이션 bias가 있는 국민경제의 경우 바람직
2)단점
①완전건강에의 회복에 부담
②자유재량적 안정정책의 부담을 증가
③호경기시에 많은 흑자를 시현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 구매행정

1. 의의
구매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인 재화, 즉 소모품, 비품, 시설 등을 적기, 적소에서 적재로 적량을 적가로 구입하는 행위

2. 집중구매의 장단점
1)장점
①재정의 절약
②구매업무의 전문화
③구매규격의 표준화
④구매업무의 통제용이
⑥구매정책의 수립가능
⑦공급자의 편의
2)단점
①레드테이프(=형식주의) 조장
②특정부처만이 사용하는 특정품목은 집중구매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③적기공급불능(주문과 실제 납품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④ 대기업편중우려

참고문헌

교재 및 강의노트

하고 싶은 말

지난 한 학기동안 열심히 작성한 A+ 서브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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