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01.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02.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03.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04.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05.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06.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07.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08.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09.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0.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1.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2.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3.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4.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5.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6.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7.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8.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19.gif)
![[한국무역론]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19-0020.gif)
분야
hwp1.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
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Ⅱ. 개성공단의 개요와 현황
1. 개성공단의 추진배경과 개요
2. 개성공단의 현황
Ⅲ.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SWOT분석
1. 개성공단의 필요성
2. 개성공단의 SWOT분석
3. 국내기업이 평가하는 개성공단
Ⅳ. 개성공단 과제와 발전방향
1. 원산지 규정
2. 전략물자수출제한
3. 발전방향
참고자료
1. 개성공단의 추진배경과 개요
(1) 추진 배경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8)-에서 인용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북한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약속하였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대결국면을 화해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에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배경으로 태동하였다.
(2) 사업개요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개성지역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을 개발하고 나아가 남한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남북 공동번영의 도모 및 교류협력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그 사업이 추진되었다.
전체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황해북도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를 위치로 하며 공단구역 800만평(26㎢)과 생활ㆍ관광ㆍ상업구역 등의 배후도시1,200만평(40㎢)을 포함, 총 2,000만평(66.1㎢)의 면적을 3단계에 걸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우선 분양하여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을 구축, 2단계에서는 산업구조 조정과 수도권 연계개발을 통한 세계적 수출기지 육성, 3단계에서는 IT,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복합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거점 개발로 삼는 단계적 계획인 것이다. 2002년부터 1단계 개발계획이 진행되었으며 2007년 12월에 준공되었다. 한편 2007년 12월 17일부터 2단계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에 착수하여 부지조성 공사 후 기반시설을 건설해 2011년부터 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2008년 3월부터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태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여 2004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그 사업개요는 과 같다.
위치
개성시 봉동리 일원
면적
3,306㎢
사업기간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사업비
2,647억 원
시행자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시공)
수행방식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5)- 에서 참고
(2) 추진과정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7)-에서 인용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아태(북한의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합의 이후 태동기, 창업기, 가동기, 성장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태동기는 2002년 11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개성공단이 법적 토대를 갖추고 2003년 6월 착공식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 형상을 갖추어간 시기이다. 창업기는 2004년 4월 1단계 협력사업 승인 이후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완공, 관리기관 창설,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발족, 시범단지 입주 및 첫 생산품 남한 반출까지의 시기이다. 가동기는 2005년 1월 시범단지가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05년 3월 전력공급, 9월 본단5만평 분양, 12월 통신공급, 2006년 10월 시범단지 입주기업 완전 가동까지의 기간이고 성장기는 2006년 11월 개성공단 지속방침이 확정된 이후 현재 진행 중이라 할 수 이다. 시기순으로 정리한 사업일지는 와 같다.
시기
내용
2000.08.22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현대아산 ↔ 아태·민경련)
2000.11.10
개성공단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토지공사 ↔ 현대아산)
2002.12.04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 지정 합의서 체결 (토공·현대↔ 아태·민경련)
2002.12.27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통일부)
2003.06.30
개성공단 착공식 실시
2004.06.14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 (15개 기업)
2004.12.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냄비 2종 100세트)
2005.08.01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
2007.12.27
2단계 측량 및 지질조사 착수식
2007.12.31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준공
-삼성경제연구소(2007)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8)
-대한상공회의소 (2005)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7)
-대한상공회의소(2005)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8)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조봉현/기업은행경제연구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통계자료
-매일경제 (2008.11.21/ 2009.04.24/ 2009.05.09/ 05.16)
-연합뉴스 (2009.04.22/ 200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