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 사례(대체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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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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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노사관계 사례(대체근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the firm's strategy
of hiring replacement workers?

01 대체근로제(Replacement Workers)란?

02 Pros of the Replacement workers

03 Cons of the Replacement workers

2. Assuming that the firm's goal is to break the union,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strategy?

3. What standard should the firm use in setting wage
rates (industry or geographic)?

본문내용

03 Cons of the Replacement workers

대체근로의 부당성

노동자 측은 대체근로 허용 시 노사가 쌍무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을 사용자만이 피하게 되어
쟁의행위의 실력 행사 의의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계속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금지는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쟁의행위야 말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유지를 주장한다.

사용자 지시권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

Assuming that the firm's goal is to break the union,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is strategy?

① 비노조 전략에 대한 이점

경영상 이익 증대

- 회사방침 설정, 추진 용이
- 경영유실 방지
- 소신경영 가능
- 효율성 상승
- 노사간의 협조관계 형성

조직관리상 이익 증대

조직력 강화
조직관리의 질 향상
상하간 의사소통 원활
자율적 관리
조직간 업무추진 용이

노동자 이익 증대

이중규제 벗어남
공정한 처우 보장
노조활동 비용 절감
회사의 처우 분위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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