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와 무역 - 국제 간 요소이동
분야
hwp2) 국제적 차입과 대여
3) 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또한 국제무역의 대상이다.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은 노동이주, 국제적 차입과
대여(을 통한 다국적 기업 등)를 말할 수 있다
`국제적 요소이동은 재와의 무역론과 다르지 않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화의 무역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7장에서는 크게 1)국제적 노동이동, 2)국제적 차입과 대여, 3)다국적 기업 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1) 국제적 노동이동
`우선 노동이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모형을 생각해보자
-세계는 1)자국과 2)외국으로 구성
-생산요소는 1)토지와 2)노동으로만 구성
-두 국가 모두, 단지 ‘한 가지 재화’만 생산
-이 세계의 경제는 토지나 노동의 이동으로만 통합이 가능
(but..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동이동이 경제적 통합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음)
※여기서 잠깐, 각국이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한 생산함수를 생각해보자
토지를 고정시킬 때, 노동투입이 증가될수록 생산량은 증가되지만, 그 정도는 점차 감소한다
그림7-1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우측과 같이 ‘고용량과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관계’로 나타내면,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이 때, 곡선 아래부분의 면적은 총 생산물과
그림 7-2 같다. 총 생산물은 임금과 지대로 다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의 사각형 부분이 임금이며
나머지는 지대로 사용된다
`만일, 이러한 모형에 있는 두 국가가 기술력은 동일하지만, 토지-노동의 비율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자국이 노동이 풍부한 국가 / 외국은 토지가 풍부한 국가라고 가정)
-자국의 노동자는 외국의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국의 지대는 외국의 지대보다 높을 것이다
-이상의 두 상황 때문에 자국의 노동자는 외국으로 이동하고 싶을 것이다
-반대로 외국의 지주들은 그들의 토지를 자국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두 국가 사이에 노동이동이 가능해졌다고 가정하자
-노동자들은 자국 → 외국 이동 실시
-자국의 노동력이 감소하여, 자국의 실질임금은 상승 / 반대로 외국의 노동력은 증가하여, 외국의 실질임금은 하락
-별다른 이동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이러한 과정은 두 국가의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OO*는 총세계노동력을 의미하는데, 자국은 O에서부터/외국은 O*에서부터 측정한다
-최초에 자국의 노동은 OL1 이고, 외국은 L1O* 이다. 이는 자국의 임금점이 C이고
외국의 임금점이 B 임을 의미하는데, 자국의 임금이 훨씬 낮기 때문에 노동이동이
그림7-3 일어날 것이다
-결국, 두 국가 간의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즉 임금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분배에 대해 유의할 사항이 생겨난다
-노동이동이 실질임금을 변화시켰다 :자국의 실질임금 상승 / 외국의 실질임금 하락
-세계의 총생산량이 증가했다 :노동이동으로 A점으로 이동했을 때, 자국은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감소하고 외국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 때, 외국의 증가량이 자국의 감소량보다 색칠한 만큼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총생산량이 증가한 셈이다
-어떤 계층에는 손해를 제공한다 :자국의 노동자들은 더 높은 실질임금을 받는 한편, 외국의 노동자들은 더 낮은
실질임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국의 지주들은 임금은 늘고 지대는 낮아져서 손해를
보는 한편, 외국의 지주들은 임금은 감소하고 지대는 높아져서 이익을 본다
`이제 두 국가가 두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이미 알고 있듯이 두 국가 간의 생산에 차이가 있다면, 한
국가는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입하고 토지집약적 재화를 수출할 것이다. 다른 국가는 이와 반대로, 토지집약적 재화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역만으로 요소이동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상의 무역은 생산요소의 이동없이도 요소가격을 완전균등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동의 이유도 없을 것
이다. but, 현실에서는 자원부존의 차이가 너무 다르고 무역장벽이나 기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소가격
균등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이동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요소이동으로 무역은 할 필요가 없어지는가
노동, 자본과 같은 쉽게 이동이 가능한 자원에는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세계에는 이동할 수 없는 것들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요소이동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카리브해안의 햇빛은 이동할 수 없다)
※실제로 세계 변방국의 인원들이 주요 국가로 이민해 감으로써, 이민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자국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서 전세계적으로
임금을 평준화시켰다. 미국은 1965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대개 저학력 노동자들이었다. 그 결과, 저임금 계층의 임금개선에
어려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