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01.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02.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03.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04.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05.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06.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07.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08.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09.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10.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11.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12.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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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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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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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19.gif)
![[WTO와 GATT, WTO] [WTO와 GATT, WTO] WTO와 GATT의 비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897-0020.gif)
분야
hwpⅡ. GATT체제와 WTO(세계무역기구) 비교
1. 들어가며
2. GATT의 창설목적
3. GATT의 구조
4. GATT의 기본원칙
5. GATT의 역할
6. GATT의 활동
7. 기존 GATT체제의 변화
8.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의 배경
9.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10. UR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11. WTO의 설립과 특징
12.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13. WTO협정의 기본구조
14. 중국의WTO 가입의미
15. WTO의 New Round
16. 미국의 슈퍼 301조와 WTO의 관계
17. GATT와 WTO의 차이점
Ⅲ. GATT에서 WTO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양상
1.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
2. UR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3. UR 이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Ⅳ. 결론
Ⅴ. 참고자료
GATT는 다자간 무역협상--원래 이 조약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독주로 인해서 실제적인 제재나 제약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자간 무역협상이다.--을 통한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동경라운드에서의 9개 비관세협정 체결을 비롯, 7차에 걸친 관세협상을 통해 2차 대전 직후 30%를 넘던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 5%로 인하하는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67년 GATT가입 직후부터 케네디라운드(6차,64-67년) 관세협상에 참여하여 3만여 개 품목의 관세인하 수혜, 동경라운드(7차, 73-79년)에서는 153개 품목 양허 및 3만여 개 품목 관세인하 수혜 및 4개 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비관세 협정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73년, 79년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되는등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또다시 미국 EC등의 보호주의가 강화, 확산되었다. 이어 정부개입이 증대되었고 각국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등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일컬어지는 국제무역환경의 악화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난황속에서 그 규정의 모호성이 대두, 분쟁해결기능의 미흡한 점등이 부각되면서 GATT가 다루어오지 않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신분야의 무역량 증대 및 통상마찰 빈발에 따른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1979년 동경라운드 종료이후 약 7 년만에 개최되는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86.9.15-20 우루과이의 휴양도시인 푼타델에스테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 채택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가 공식출범, 87.1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완화,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온병훈, 국제경제학, 진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