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WTO 의 주요 활동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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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론(발달 배경 및 과제방향)
1.정의
2.설립 목적
3.역할(거시적 관점)
4. 주요활동
5. 효과
6.문제점
% WTO 농업협상의 주요내용(예시-참고)
결론(단점및 보완방향)
세계무역 구조가 여러가지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무역구조가 점차 고도기술상품으로 바뀜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되었다. 금융, 통신, 수송 등의 서비스 무역의 급증과 해외투자로 인한 마찰의 문제 등이 빈번하였지만 GATT규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GATT 각료회의를 하게 되고, 국제무역에서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GATT 체제의 규율을 강화하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여 국제무역질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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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GATT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며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 기구이다.
(세계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하는 기구)
2.설립 목적
세계 교역(무역)의 증진
3.역할(거시적 관점)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로 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나라의 입장에서도 세계 무역에 있어 일방적인 보복조치 등에 대해 WTO에 제소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국제 기관이다.
4. 주요활동
1.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2.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3.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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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고,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는 반면,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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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론 박장한 1997년 판
무역 개론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 1998년 판
중앙 일보 1999년 10월 24일 판 'WTO 뉴라운드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