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및 내용
Ⅱ. 한․중간 경제교류 및 통상현안 …………………………… 4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중간 통상현안
【참고1】무역불균형 관련 중국측 요구사항
【참고2】무역불균형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Ⅲ. 투자법인의 매출․입 현황 ………………………………… 10
1. 설문결과 개요
2. 매출․입 구조
3. 수출․입 유발액
Ⅳ. 한․중간 『순교역수지 추정』……………………………… 15
Ⅴ. 투자법인의 고용현황 ……………………………………… 17
Ⅵ. 개별기업의 사례 …………………………………………… 19
Ⅶ. 결론 및 시사점 ……………………………………………… 24
ꏅ 대중국 투자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거래(기업내 무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파악이 시급
◦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무역통계 세부항목으로 ‘기업내 무역’을 신설하여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교역통계를 상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ꏅ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이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정치 및 군사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
◦ 교역액 : 63.8억 달러(1992년) ⇨ 411.5억 달러(2002년, 6.5배 증가)
◦ 인적교류 : 15만명(1993년) ⇨ 226만명(2002년, 15배 증가)
◦ 지역협력 : 69개 지방도시가 우호협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류
ꏅ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중국은 이를 이유로 대한국 통상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1993년부터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 규모가 확대 추세임
․최근 한국의 교역흑자 추이 : 48.9억 달러(2001년) ⇨ 63.5억 달러(2002년)
◦ 중국 해관통계에 의한 2002년도 한국의 대중국 흑자액은 130.7억 달러로 중국측이 체감하는 교역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
ꏅ 한․중간 무역불균형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동북아(한국, 일본, 중국)의 산업발전 구조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중국 제조분야 투자기업들은 주로 원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반면 중국 공장에서 가공한 후 이를 제3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어 대중국 투자가 늘수록 대중국 무역흑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