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금본위제와 통화정책
(1) 금본위제의 정의와 유형
(2) 금본위제와 중앙은행의 역할
(3) 금본위제의 ‘게임룰’
(4) 전간기의 ‘게임룰’ 위반에 대한 논의
3.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1) 영란은행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2) 영란은행의 할인율정책
4. 영란은행의 공개시장조작정책
(1) 공개시장조작정책과 ‘게임룰’
(2) ‘게임룰’준수에 대한 실증분석
5. 결론
1870년대 말 이후 약 35년간 지속되었던 국제금본위제(international gold standard)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 작동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영국이 1925년 4월에 금본위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후하여 다른 나라들도 금본위제로 복귀하여 국제적 금본위제가 재건되었다. 그러나 재건된 국제금본위제는 전전의 금본위제와는 달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금본위제가 지속된 기간을 보면 영국은 1925-31년, 프랑스는 1928-36년, 독일은 1924-31년, 전시에도 금본위제가 유지되었던 미국에서는 1933년까지이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네 선진국이 동시에 금본위제를 유지한 기간은 프랑스가 법적으로 금본위제로 복귀한 1928년 6월에서 독일이 외환통제를 실시한 1931년7월까지의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간기의 국제금본위제는 아주 단기간 밖에 유지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본위제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금보유의 국가간 편중의 심화나 국제수지의 불균형, 국제금융의 불안정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전간기 국제금본위제가 이처럼 불안정했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원인들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소위 금본위제의 ‘게임룰’(rules of the game)이라는 준칙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최초로 지적한 학자는 넉시(R.Nurkse)였다. 그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이후에 각국 정부는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몰두했기 때문에 금본위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화정책의 준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율의 불안정과 금태환의 중지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아이켄그린(B.Eichengreen)은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는 의지(commitment)의 약화와 그에 따른 신뢰성(credibility)의 저하가 전간기 금본위제의 불안정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둘째, 전전과는 달리 전간기에는 국제경제의 중심이 단일화되지 못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리더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본위제가 불안정하게 되고 대공황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를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브라운(W.A.Brown, Jr.)인데, 그는 특히 금융중심지가 런던과 뉴욕으로 분산되어 국제금융체제에 촛점이 없었던 것이 금본위제의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경제체제의 안정을 책임지려는 러더쉽을 지닌 국가의 부재가 불안정과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킨들버거(C.P.Kindleberger)의 주장은 브라운의 견해가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브라운이 탈중심적 국제금융체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강조했다면, 킨들버거는 특히 국제적 최종대부자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지의 부족이 문제였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재벌관련특별조치가 시도되었다. 그중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기 전에 실행된 1974년의 5.29조치와 1980년의 9.27조치, 공정거래법 이후인 1990년의 5.8조치를 대표적인 특별조치로 들 수 있다. 5.29조치는 1972년의 기업공개촉진법이 재벌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대통령 특별지시로 발표된 조치로서 기업공개의 촉진과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금융기관은 담보력이 월등한 재벌기업에 편중적으로 대출하였고 재벌도 직접금융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싼 간접금융방식을 선호하여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해졌다. 이에 정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근대적 기업경영방식의 도입과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기업공개추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가) 금융, 외화도입, 세제를 기업공개를 유도하도록 운용 (나) 비공개 대기업과 그 대주주의 금융거래, 조세납부 등의 종합관리 (다)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체제의 강화 (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신규투자를 할 경우 사업자금의 자체조달 지도 (마) 기업 및 대주주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 및 외부감사제도의 보강이 그것이다. 이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집행사항으로서 [금융기관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관한 대책] (1974. 5. 30), [계별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1974. 5. 30), [자본시장수용태세 확립정책] (1974. 6. 7), [8. 8 기업공개보완대책] (1975. 8. 8)등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인 기업공개와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에 있어서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과 국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고율의 인플레이션, 외환위기, 기업의 채산성악화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기업이 재무구조가 대단히 취약해졌고 경쟁력도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9. 27조치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부동산소유제한, 재벌의 계열기업정리, 구제금융의 최대한 억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제도 확대실시, 기업세제지원이 확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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