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머리말
Ⅱ. 산업정책과 재벌의 성장
1. 산업정책의 개관
2. 재벌의 성장과정
Ⅲ. 정부개입의 특성과 재벌중심의 산업조직
1. 정부개입의 특성
2. 과도한 다각화 및 소유·경영구조에 미친 영향
1) 과도한 다각화에 미친 영향
2) 소유·경영구조에 미친 영향
Ⅳ. 맺음말
그러나 다른 한편 정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옴에 따라 경제구조가 소수 재벌 중심으로 고착되어 온 것도 한국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995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은 재벌당 평균 20.8개의 계열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18.5개의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모든 계열기업은 총수 한 사람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경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광공업의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35.7%에 이르고 있다.
물론 소수의 대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선진 자본주의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시장의 경쟁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이 도태되거나 효율적인 기업에 흡수되는 자본의 집적·집중은 자본주의 축적과정의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재벌들이 과도하게 다각화함으로써 효율성의 견지에서도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더욱이 소유의 집중으로 기업이 아니라 소수 자연인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동안의 산업정책은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배타적인 소유·경영구조를 고착시킴으로써 경제력을 소수의 자연인에게 집중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단순히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경제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경제운용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현재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산업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