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 력사(1950-1970)
Ⅲ. 중남미지역의 새로운 경제통합 노력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991년 12월에 안데스협정 국가들은 '바라호나 규정'(Act of Barahona)을 채택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볼리비아,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주엘라 국가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에쿠아도르와 페루는 동년 7월에 참가하였다. 이 규정은 대외공통관세율에 관해서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설정했는데 볼리비아를 제외한 회원국들의 공통관세율을 4가지 수준(0, 5, 10, 15 %)으로 설정하였으며 볼리비아는 두가지 수준(5, 10 %)의 대외공통관세율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인 조치도 설정하여, 농산물, 자동차, 그리고 외국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역내생산품의 대외공통관세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대외공통관세율에 대한 합의는 애초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원산지규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등이 그것이며, 그것은 바로 회원국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가진 국가의 관세율(예를 들어 볼리비아)이 실질적인 대외공통관세율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안데스협정의 재기여부는 대외공통관세율에 관한 회원국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2년 5월에 페루가 일방적으로 역내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특혜조치를 중지시킨 것은 바로 안데스협정의 대외공통관세율을 인하시키려는 압력의 수단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와 베네주엘라도 대외공통관세율에 관한 페루와의 협상을 연기시켰는데 이러한 협상의 연기가 잠정적인 것이 될지 또는 안데스협정의 또한번의 실패로 귀결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아직은 회원국간에 외교적인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각자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활발하게 멕시코와의 쌍방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