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수산물 무역자유화 문제와 한국
3. 수산보조금 문제와 한국
4. 한국의 어업 현황
5. 맺음말
다시 말하면, 첫째 WTO 뉴라운드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완전히 타결되지 못했거나 또는 타결된 분야에 있어서도 이행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함으로써 기존의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해 국제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역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논의될 의제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논의동향을 분석해 보건데대 무역과 관련된 경쟁정책, 투자, 환경, 정부조달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이 WTO 뉴라운드의 협상대상으로 될 전망이다.
셋째, 뉴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다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WTO 규범의 확대, WTO의 감독 및 규율기능과 분쟁해결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한 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다자체제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기능까지 두루 갖추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WTO 뉴라운드의 출범은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의 국민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의 자유화․개방화 흐름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은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한국이 적극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상분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포괄적 및 분야별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해양수산부, 「수산물 HS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 2001
,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방안」, 2001
이광남․김현용․강연실,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2000
김현용․조용훈․강연실, 「국제원유가 인상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경연, 2000
조용훈․김현용․강연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수협상호금융의 대응방안」, 수경연, 2000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