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최근 이슈 연구(노사관계)
분야
hwp2. 단체교섭과정의 탈집중화
3. 노동쟁의
2003년 1월에 발표된 2002년의 노동쟁의는 탈집중화하는 단체교섭의 경향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듯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직장폐쇄도 파업도 없었으며, 다만 2번의 불법파업이 있었고 2001년에는 두번의 직장폐쇄, 12번의 노동쟁의 6번의 불법파업, 2002년에는 2번의 직장폐쇄, 4번의 파업과 6번의 불법파업이 있었다. 지나간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 11회의 쟁의가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의 시대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동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나 사용자측의 단일임금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우려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과연 스웨디시 모델이 존재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논쟁이 있기도 하다. 특히 1994년 유럽연합의 한 멤버로서 가입한 스웨덴은 이제 내부적인 탈집중화 경향 외에도 대륙적인 노사관계의 모델로 변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분산화한 단체교섭, 강한 국가의 개입 그리고 약화되는 노조의 영향력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노사간에 협약을 통한 공존의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협약이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