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스웨덴의 경제성장과 복지
① 개요
② 스웨덴의 복지국가로의 발달배경과 과정
③ 스웨덴 모델의 특징
④ 스웨덴 모델의 오해와 비판
⑤ 스웨덴 모델의 최근 상황
3. 스웨덴 모델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뽑자면 ‘복지’
가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
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복지
재정에 대한 것이다. 복지재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쟁
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이다. 복지지출과 경제성
장의 관계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
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바로 남유럽의 재정위기이다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 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인용되어 왔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스웨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 받고 있으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복지 제도도 변화를 재촉 받고 있다.
②. 스웨덴의 복지국가로의 발달배경과 과정
1 ) 발달 배경
첫째, 외부 침략 같은 국방에 대한 위협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인구가 적은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 복지가 가능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셋째, 프로테스탄트 종교적 문화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높은 생산성으로 나타났다.
2 ) 발달 과정
1860년대 -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그 후 친 시장적 개혁을 통해 자유경제, 자유기업, 그리고 자유무역과 제한된 정부를 제도화 했다.
1890년대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지만 세금 부담은 유럽 평균 보다 낮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착실한 경제 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크게 상승하였고 여가시간도 증대되며 황금시대라고 불린다.
1950년대 –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하나로 성장하였고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스웨덴 식 복지라고 부르는 복지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개방경제 Open Economy와 건전한 거시 경제, 재정운영
인구 938만 명의 작은 나라 스웨덴이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수출확대와 경제개방, 해외투자 유치뿐이다. 스웨덴 정부와 국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쓴다.
2 ) IT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 시
키는 전략적 연구 개발
스웨덴이 국제 경쟁력 상위 차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IT 인프라 정비’를 꼽을 수 있다. 휴대전화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가장의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접속률 등 70%가 넘어 주요선진국 중에서도 눈에 띄게 높다. 2010년 IT 경쟁력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준비 지수에서 스웨덴은 세계 1위의 IT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IT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중요요소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지출이다. GDP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의 비율은 3.75%(2008년)로 OECD국가 중 1위이다.
스웨덴 대표 기업인 에릭슨을 비롯해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세계적인 IT기업과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에 거점을 두고 있다.
-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켄지 ∙ 사토 요시히로(박선영 옮김)
- 2012년 4월 20일 한국일보- 한국 남녀 불평등 아시아 최악 수준… 여성 임금 남성의 절반
- 권기대, 2005,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PP 70-84.
- 김영세, 2007, 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정치성향분화의 상호관계, PP 23~45.
- 남상호, 2007, 사회지출과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31호 PP 43-45.
- 안순권, 2007,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능성에 대한 유럽복지모델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
- 민경국, “허울좋은 평등 괴담일 뿐” 유럽모델, 한국이 갈 모델인가? 월간 넥스트 2006년 9월호
- 민경국, “스웨덴식 복지 모델”, 주간 매경 2006년 10.4/11, No1375
- 민경국, “스웨덴 경제 갉아먹은 스웨덴 복지”2006년 9월 25일 뉴데일리웹진 칼럼
- 위키백과사전 "스웨덴 복지"
- 스웨덴 모델, 붕괴와 부활, 그리고 한국 // 정태인(경제평론가)
-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 주 OECD 대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