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브란트의 동방 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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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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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 브란트의 동방 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목적

제 2절 연구 방법

제 2장 독일의 동방 정책

제 1절 동방정책의 배경

1. 국제적 환경

2. 국내적 환경

제 2절 동방정책의 진행 과정

1. 적대적 대결의 시기

2. 적극적 협력의 시기

제 3절 동방정책의 내용

1. 회담과 조약을 통한 신뢰구축

2. 다양한 교류

제 4절 독일 통일의 요인

제 3장 한국의 햇볕정책

제 1절 햇볕정책의 배경

제 2절 햇볕정책의 내용

1. 햇볕정책의 기본원칙과 기조

2. 교류 협력 및 그 성과

제 3절 햇볕정책의 의의

제 4장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

제 1절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공통점

제 2절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차이점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불린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물자 및 식량의 지원과 경제투자, 민간단체들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했다. 그 결과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햇볕정책의 효과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의 대북화해정책을 통한 긴장완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 함을 보였다. 한반도에 대치하고 있는 군사력은 이전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며,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모두 피해가 너무 크므로 긴장을 유발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화해정책이 결국은 안정적이며 평화적인 길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대북화해정책의 필요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에서는 햇볕정책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는커녕 위기에 처한 북한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지배층의 힘을 유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1999년과 2002년에 있었던 서해교전과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거치며 힘을 받고 있다. 분명히 남한과 북한은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으며 앞으로 함께해야할 한 민족이지만 현재는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반도에서의 화해정책은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는 듯이 보인다.
물론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주변 환경과 분단의 성격 및 분단국가 간의 관계 등 많은 조건이 다르다. 하지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며,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우선시 한다는 ‘선 평화 후 통일’ 정책을 취한다는 점에서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기본 철학과 목적은 일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두 정책이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 오게 된 이유는 어떤 것 이었는지 알아보고자,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둘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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