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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금융제도론] 북한금융의 국제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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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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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제도론] 북한금융의 국제적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북한의 경제 개요
1. 북한의 국가 경제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1.1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1.2 경제체제의 운영과 관리
1.2.1 경제관리의 원리
1.2.2 기업관리체계
1.2.3 체제의 운영방법: 동기와 자극
2. 북한 경제의 현황
2.1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2.2 북한의 산업구조
2.3 인구 및 노동력
3. 북한 체제의 동향
3.1 경제정책의 동향
3.2 소비생활의 변화

Ⅱ 북한의 금융제도
1. 북한금융의 개념
1.1 금융의정의
1.2 금융의 구분
1.3 금융의 특징
2. 북한 금융의 현황과 기능
2.1 자금공급체계
2.2 대부체계와 문제점
2.3 저금체계와 문제점
2.4 현금유통경로와 문제점
2.5 북한 금융시스템
3. 북한 금융기관 체계
3.1 북한의 대표적 금융기업
3.2 다른 각도에서 금융기관의 분류
3.2.1 대내담당 금융기관
3.2.2 대외담당 금융기관
3.2.3 합영 금융기관
3.2.4 기타 금융기관

Ⅲ 북한금융의 국제적 관계
1. 한국과의 관계
1.1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남북한 금융 통합을 할 경우 개혁의 기본 방향
2. 미국과의 관계
2.1 미국의 금융제재
2.1.1 돈세탁 우선 우려 규제
2.1.2 법적으로 지정된 제재
2.2 미국 금융제재의 효과
2.2.1 금융제재의 효과
2.2.2 그 밖의 효과
3. 중국과의 관계
3.1 북한제재와 중국
3.2 탈냉전 이후 변화되는 북중관계
3.3 북한의 롤 모델로서의 중국

본문내용

1.2.3 체제의 운영방법: 동기와 자극
상기한 바의 경제운영원칙과 제도는 북한인민들에게 경제활동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 아래 북한의 지도자들은 인민 대중에게 경제활동의 동기를 부여할 과업을 가진다. 동기는 인간을 움직이게 자극하는 요소로서 모든 경제적 활동의욕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생산적 자산의 소유가 허용되어 이들이 각자 보상적 권력을 가지므로 그 동기의 원천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생산적 자산이 국가에 집중된 사회에서는 정부가 보상적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민을 모두 동기시킬 책임을 가진다. 북한과 같은 극단적 공산주의체제에서는 물질적자극과 같이 공산주의 이념에 배치하는 이기적 유인은 가급적 덜 동원하고 이를 대체 할 다른 동기유발요인을 찾는다.
강제적 권력은 물리적, 제도적 힘에 의해 타인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명령체제의 속성과 가장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의 요구에 대해 개인은 불복종에 대한 처벌우려에서 비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되므로 인민들로부터 소극적이며 소외적인 참여만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의 명령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국가가 규범적 권력을 창출하여 대증의 무성의한 참여를 보완하고자 한다. 곧 많은 캠페인, 의식교, 메달포상 등을 통하여 도덕적 사회규법을 세우고, 대중이 자발적으로 '공통의 선' 또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유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2. 북한 경제의 현황

2.1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총생산’이란 경제지표를 쓰지 않고 대신 신 경제총량지표로서 '사회 총생산물(GSP: Gross Social Product)'과 '국민소득(NMP .Net Material Product)' 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국민생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소득' 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좔를 하는 데 따라 국민소득에 대한 견해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첫째로, 국민소득을 사회적 재생산의 개념으로 보좔를 아니면, 총소득 또는 개별적인 소득들의 산수적인 합계로 보좔를에 따라 그 정의를 달라진다는 것이며, 둘째로, 국민소득을 물질적인 생산과 노동' 의 결과로 보좔를 아니면, '경제활동 일반' 의 결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과 같은 여러 기관들, 또 중국,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또한 북한의 국민소득에 대한 추정치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에 쓰인 추정치는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소비생활연구’라는 논문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2004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208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914달러로 추정된다. 같은 해 남한의 국민 총소득은 6810억 달러로서 북한의 33배에 달하고,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162달러로서 북한의 16배에 달한다.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남한이 외환위기 발생시점을 제외하고는 동 기간 중 빠른 성장을 지속한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1990년대 후반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 데 기인한다. 1990년에는 북한의 국민총소득이 231억 달러로서 현재보다 오히려 더 높았고 남한에 비해서도 1/11수준이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785달러로서 남한의 1/5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9년과 2001년 두 해를 제외하고는 경제성장률이 1~2%대에 머물고 있어, 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04년 북한의 GDP성장률은 2.2%로 남한의 GDP성장률 4.6%의 절반 수준이다.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에 따른 체제 안정과 본격적인 경제회복정책 주친에도 일부 기인하겠으나, 그보다는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무상지원과 금강산관광사업 및 남북경협 확대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농업과 경공업, 건설업 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서비스 및 중공업 분야는 여전히 부진

참고문헌

-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소비생활연구‘(2008)
(이기춘 정진화 나종연 - 소비자학연구)
-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및국제사회의 역할(2003)
(조명철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경제백서(2002)-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바로알기-이찬모
-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 금융의 이론과 제도-통일한국
-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파급효과와 전망-월간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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