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한국의 기업,기업그룹,경영조직
- 일본과의 비교
1절 한국의 私企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는 국가마다 산업발전단계, 역사적 및 문화적 요인, 독과점, 형성단계, 경제의 규모, 국민의 기업관이나 기업활동참여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상대적 중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대,중,소기업은 정부정책의 대상되므로 명확한‘법률적 정의’필요해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은 소중대기업을 상시 종업원 기준으로 다음처럼 정의한다.
小企業 : 광공업, 운송업 및 건설업의 경우에는 20인 이하, 그리고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 우에는 5인 이하의 기업
中企業 : 광공업, 운송업의 경우에는 21~300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21~200인, 그리고 상 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20인의 기업
大企業 : 광공업, 운송업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에는 200인 이상, 그리고 상업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기업
가. 대·중·소기업의 법률적 양적 및 질적 정의
이를 산업에 따라 규모의 차이를 인정하는 양적 정의에서 한국은 종업원규모만을 중시하나, 일본의 종업원규모와 더불어 자본금규모도 중시하고 대만은 자본금규모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어느 나라에서나 많이 사용되는 양적 기준은 종업원과 자본금규모이다.
또한 규모는 소규모이더라도 대기업그룹에 소속되어 긴밀한 계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과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므로 질적 정의가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정의에 있어서중소기업에 관한 적절한 정의는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분석기관 등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즉,융통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에서 중소기업은 종업원 100인 미만의 것에서부터 500인 미만의 것까지 다양해 미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파악하는 기관 또는 분석목적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한국의 기업을 상시 종업원 기준으로 5인 이하를 영세기업, 5~49인을 소기업, 50~299인을 중기업, 3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구분한다.
1절 한국의 私企業
가. 대·중·소기업의 법률적 양적 및 질적 정의
미일의 첫 번째 차이점은 미국은 대기업을 종업원 500인 이상의 업체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비중은 한일 양국에 비하여 크게 높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국내시장은 방대하므로 이러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규모는 자연히 크게 될 수밖에 없다.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대기업에 비하여 크게 높아 일본경제는 ‘중소기업형 경제’ 라고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미국에는 원칙적으로 하나 독자적인 경쟁기업이 되나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더불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의 일원으로서 경쟁단위가 되기에 즉, 기업 하나의 대형화 필요성 작다.
한국의 경우는 미일의 중간형 이라 할 수 있는 즉, 대기업의 중요성이 미국보다는 작으나 일본보다는 크다.
두 번째 차이는 회사사회 또는 기업인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에는 기업의 수가 많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도 많다. 즉, 일본은 제조업이 강한 국가로, 막강한 국제경쟁력은 이와 같은 많은 기업과 튼튼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업체의 수나 규모를 크게 증대시켜, 또한 다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뜻에서도 제조업은 앞으로도 많이 발전해야 한다.
1절 한국의 私企業
나. 한국대기업,중소기업의 상대적 비중은 미·일의 중간형
하바드대 메이슨교수는「한국의 경제사회적 근대화」서 공기업을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소유를 통하여 통제되면서 판매 가능한 생산물 생산하는 조직체”로 정의한다.
정부부처의 형태로 운영(철도,조달,우정,양곡관리)사업,정부주식50%이상소유의 특수법인(전기통신,조폐,전력,도로,토지개발,주택공사 등),정부소유주식이 50% 이하인 포항제철,한국수출입은행 등, 산업정책관계로 설립한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또는 자회사 등,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등 있다.
정부기업은 공무원이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주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각종 공사가 그 예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 공기업법 제1조가 밝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수도, 가스, 운송, 의료, 택지조성, 주택, 건축사업 등을 포함한다.
2절 한국의 公企業
가. 한국 공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
(1) 한국의 공기업은 교통통신전력용수서비스 등의 생산 주로 담당하나 철강담배인삼 같은 순수 민간재 물론 금융서비스 같은 준공공재생산도 담당하므로 업무영역,규모가 크다.주요분야는 사회간접자본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산업이다.
(2) 한국 공기업부문 전체의 전방연쇄효과는 높다. 이는 공기업의 최종재가 아니라 다른 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주로 생산 공급하는, 즉 다른 산업 지원하는 중간재산업임을 의미한다.
(3) 한국공기업부문은 자본집약적이다.
(4) 공기업부문은 일반적으로 독점 또는 과점시장에 존재한다. 정부가 담배나 인삼 등을 독점하여 정부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과도 관련이 크다. 또한 정부는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위험도가 높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진출하였으므로 공기업은 자연 독과점형태의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5) 공기업은 주로 비교역 재생산과 관련 깊은 내수산업이자 수입대체산업이다.
2절 한국의 公企業
나. 한국 공기업의 다섯 가지 특성
(1) 중소기업은 국가의 귀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되게 하고 소득과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통하여 사회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므로 “부의 원천”이 된다.
(2) 중소기업은 개인의 다양한 적성,능력“창조적” 발휘의 장이 된다.
(3) 후진국에 필요한 혁신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기업가정신”발휘의 장이 된다.
(4) 활력 있는 사회건설 원천된다.가난한 나라는 사회활력 부족해 “죽은 사회”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인플레가 극심한 라틴아메리카 후진국에선 “돈도 죽어다”고 한다. 못살고 가난한 나라를 활력 있게 만드는 건 기업뿐이다.
(5) 산업활동,경제의 융통성,적응력을 높인다.하도급기업이나 계열기업의 형태로 대기업과 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전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다.
(6) 지역사회, 경제발전의 관건이 된다.
(7) 전통적 산업, 민속산업 또는 가내공업의 유지발전에 관건이 된다.
3절 중소기업의 역할과 업종
가. 중소기업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