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계산법
분야
hwp2. 연혁
3.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4.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
5. 처벌규정
6. 최저임금의 기준 임금
7. 최저 임금제 계산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법 제3조)
— 상용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선원법에 별도 최저임금 고시),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4.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