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한일간 무역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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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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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론] 한일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 · 일 간 무역구조 및 현황
2. 한일간 무역불균형의 원인
2-1. 대일무역적자 특징
(1) 대일무역적자를 확대하는 주요산업 및 품목
1)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상위 20대 품목
2) 한일 양국 간 부품‧소재 교역 변화
3) 철강, 화학제품 등 소재산업의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
2) 일본경제와 부품‧소재산업
2-2. 일본 경제와 부품․소재산업
(1) 일본 경제의 특징
(2) 일본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3) 모방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DNA
2-3.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존재
(1) 일본의 관세장벽
(2) 일본의 비관세장벽
3. 대일 무역역조의 해소 방안
3-1. 기업의 해소 방안
(1) 품질경쟁력 향상
(2) 틈새시장 개발노력 강화
(3) 수출마케팅의 현지화전략 강화
3-2. 정부의 노력
(1) 정부의 대일무역역조 개선의 의지
(2) 한일 FTA를 통하여 무역불균형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

본문내용

2. 한일간 무역불균형의 원인
한일간의 구조적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첫째, 수출입 상품 구조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한일간의 무역구조가 적자로 나타난 것은 한국이 수출확대를 위해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수입을 확대하여야 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자본재수입의 상당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일본시장 진입확대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품질향상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가졌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중국등 신흥경제국들의 성장으로 인해 그 힘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협소한 국내시장과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출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산제품의 가격, 품질, 성능 등을 국제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였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계 등 생산재의 공급기반이 국내에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 고품질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산 기계류가 선호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 산업에 걸쳐 생산 및 수출이 확대되면서 관련기계류의 수입, 특히 대일 수입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요인 이외에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의 기계수입은 운송비가 저렴하며, 국산기계나 여타 외국산 기계에 비해 품질보증서비스가 용이하고, 기계설비라인이 산업초기부터 일본제품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일 기계수입이 선호되고 있다. 또 기술도입의 일본 편중으로 기술도입 옵션에 의한 기계류의 연계수입 사례가 많은 것도 대일 기계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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