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한-EU FTA의 현황
2. 한-EU FTA의 체결로 예상되는 이익
3. 한-EU FTA의 체결로 예상되는 손해
4. 한-EU FTA의 대처방안
1) 축산업
2) 농업
3) 서비스
Ⅲ. 결론
Ⅳ. 부록
Ⅴ. 자료출처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 및 상용차의 고관세가 철폐돼 EU시장진출 여건 개선효과가 크다. 특히 현지생산용 자동차부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의 부품조달 여건이 개선될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력 품목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로 인한 직접적 수출 증대와 함께 EU 브랜드의 글로벌 소싱 Global Sourcing :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 시야로 확대,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전략
증가추세에 따라 주문자 상표부착 납품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EU는 작년 기준 자동차 수요가 1천473만8천대로 미국(1천319만대)보다 많은 세계 최대 시장이다.
對EU 수출
對EU 수입
판매 차량 수
408,934대
41,880대
판매 액수
50억 9859만 달러
19억 9781만 달러
◎ 판매량은 9배 가격은 2배인 이유
→ 수출은 소형차, 수입은 고가 대형차 위주이기 때문
◎ 협정이후 배기량이 1.5ℓ를 넘는 차량은 3년 안에 관세를 폐지하고, 배기량이 1.5ℓ이하의 차량은 5년 안에 관세를 폐지한다.
→ 가격경쟁력이 커져 유럽공략에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 표1. 2008년 對EU 자동차 수출입 현황
특히 트럭의 경우 22%의 높은 관세가 폐지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로 인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현행 수입 관세만 보더라도, EU가 한국보다 2%포인트 높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는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다만 1.5ℓ 초과 모델의 관세가 먼저 없어지는 만큼 유럽의 이른바 명차들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EU지역 수출이 현재보다 최대 20%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10%를 넘더라도 득이 실보다 훨씬 크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도 기준으로 작용하여,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전자제품
전자제품(반도체 제외)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해 EU와의 교역에서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163억 달러의 흑자를 거둘 만큼 수출이 월등하다. EU가 TV 기능을 갖춘 LCD 모니터,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3세대 휴대전화 등 일부 컨버젼스(융합) 제품을 '가전'으로 간주, 부과했던 10% 안팎의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 표2. 전자제품 품목별 관세율
출처 : 한국경제
평균 세율이 높지 않고, 국내 전자업계의 동유럽 현지 생산 증가로 가전 직수출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관세 철폐로 경쟁력이 더욱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반도체, 측정장비, 컴퓨터 관련 상당 수 품목은 이미 지난 19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無)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FTA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섬유산업
섬유산업도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다. 대만,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대 EU 섬유제품 무역수지가 2007년 7억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천700만 달러로 급감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섬유원사 등에 대한 4~12%의 관세가 사라지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 KOTRA (http://www.kotra.or.kr)
- 한국무역협회 : KITA (http://www.kita.net)
- 하나금융그룹 하나산업정보 (http://www.hanafn.com)
- 한-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이종원 외 6인 공저, 높이깊이)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노순규 저,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국회의원 강기갑 한-EU FTA 독소조항, 한-미 FTA만큼 심각, 축산분야 피해만 연간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트레이드 증권 (http://www.etra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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