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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EU FTA
1. 체결과정
2. 한-EU FTA의 의의
Ⅲ. 한-EU FTA의 주요내용.
Ⅳ. 한-EU FTA의 영향.
Ⅴ. 정부 대책과 기업의 준비사항.
1. 정부 대책
2. 기업의 준비사항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FTA 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유무역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는 대한민국 경제의 수출 증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FTA를 통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역시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유럽시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관세율이 높은 편인데 한-EU FTA는 이런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거대한 규모의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을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보다 더 큰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제 그 발효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EU FTA는 단일시장으로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EU와 대한민국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기능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에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한다. 2009년 기준으로만 보아도 EU의 GDP는 16조 4천억 달러로 미국의 14조 3천억 달러를 능가한다. EU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라는 점에서 과거 칠레나 페루 등과의 FTA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가 5억 명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은 18조 달러로 세계 GDP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미국에 비해 평균 관세율이 높고, 특히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이 높아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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